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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채 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상수로 굳어진 상태라 ‘입법 대 거부권’의 무한 루프가 이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특검법 자체 발의론,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 정당 협상 가능성 등은 대통령실·여당의 단일대오를 깨뜨리는 변수가 될 수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21대 국회에서)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인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 방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채 상병 특검을 추진하는 의도가 이재명 전 대표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민주당의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 등 강한 표현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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