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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7-07 17:22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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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 2라운드가 본격 열렸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이 야당에만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주는 등 위헌 소지가 많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되는 특검은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여당을 배제한 채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해 사실상 수사 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고 말했다.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토론에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이 배제됐기 때문...
경북수산자원연구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국내 연구기관 중 처음으로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버들치 20만마리를 유상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분양하는 버들치는 지난 4월 건강한 어미로부터 생산해 3개월간 기른 4~5㎝급 우량종자다. 분양가는 1㎏당 1000원이다.국내 전 지역에 서식하는 버들치는 하천 상류 또는 계곡의 깨끗한 물에서 살아가는 1급수 지표 어종이다. 어민은 분양받은 버들치를 4~6개월가량 추가 사육하면 상품성이 있는 8~10㎝로 성장시킬 수 있다. 어미 버들치는 1㎏당 2만5000~3만5000원에 거래된다.버들치는 탕·조림·튀김 등 요리 식자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식용시 뼈를 추릴 필요가 없고 살이 부드러워 통째로 섭취가 가능해 인기가 많다.경북지역 버들치 생산량은 연간 8t이다. 최근 수요 증가로 버들치 자원량이 감소하면서 양식에 관심이 있는 어업인들이 많지만, 어미 물고기 확보와 종자생산 기...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영장심사 결과 대기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차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심사 결과 대기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피의자의 인치 장소를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 로 명시하고, 필요시 유치장소의 경우 ‘검찰청 구치감’ 혹은 ‘경찰서 유치장’으로 개정했다. 다만 수용공간 부족 등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차 의원은 “법원과 검찰은 기관 내 피의자 대기실(법원)과 구치감(검찰) 등 인권침해 상황 회피가 가능한 국가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피의자를 교정기관인 구치소로 보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한다”며 “이는 구인피의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구인피의자를 교도소 등에 유치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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