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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7-07 13:27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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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Ͼư��.��.��Ѻ��־�.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청년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임금과 각종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이들은 “생활물가가 지속해 오르고 있지만 공무원은 낮은 임금 인상률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미래인 청년 공무원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탓에 공직을 떠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선망의 직업이었던 공무원·교원은 낮은 임금,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제는 생존을 얘기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며 “‘공무원은 철밥통’이라지만, 막상 밥통엔 밥이 없어 아르바이트나 투잡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청년 공무원들의 요구가 나온다”고 비판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의 월평균 급여액은 본봉과 직급 보조비 등을 합쳐 세전 222만2000원...
귤이 회수(淮水)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한다. 시대와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제도를 그대로 들여와 운용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제도는 그 발생의 원인이 되는 특수한 환경을 전제로 하고, 그 본질적 측면은 글이나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암묵지(暗默知)의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입된 제도는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이 없는 한, 원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열화(劣化)된 형태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작년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에 벌어진 이른바 ‘채 상병 사건’ 당시의 사단장이었던 해병 소장 임성근은 지난 6월10일 경북지방경찰청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또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언뜻 보기에도 납득하기 쉽지 않은 주장이고, 당연히 적지 않은 비판이 뒤따랐다. 군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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