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18 당시 계엄군 성범죄 다수 확인…보수 위원들은 “가해자 특정 못 해” 반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980년 5월, 임신 3개월이었던 A씨(당시 28세)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배 속의 아이를 잃었다. 그는 5월19일 오후 8시에서 9시쯤 도심의 한 여고 후문에서 계엄군에게 붙잡혀 성폭행을 당했다. 앞니가 흔들릴 정도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복통과 하혈 등을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다. A씨는 현재도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A씨는 예비군 옷을 보기만 해도 울렁증이 난다. 자식을 가슴에 묻어서 속병이 난 건가 싶다고 진술했다.
5·18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여성들을 상대로 다수의 성범죄를 자행한 사실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조사로 확인됐다.
2일 공개된 ‘5·18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조사 보고서를 보면 5·18조사위는 조사 대상 19건 가운데 16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결정했다.
피해가 확인된 계엄군에 의한 성범죄 유형은 중복 범죄를 포함해 강간 및 강간미수 9건, 강제추행 5건, 성고문 1건, 성적 모욕 및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학대 6건, 성범죄로 인해 하혈과 장 파열 등 재생산폭력 3건이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2~3가지 성폭력을 동시에 당했다.
성폭력이 벌어진 장소는 계엄군이 광주에 투입된 첫날인 5월18일부터 항쟁이 끝난 27일까지 도심과 야산, 주택, 경찰서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복 피해를 포함해 도심에서 9건, 외곡봉쇄작작전에서 3건, 연행·구금 과정에서 6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모든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한 번 이상 직접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중독상태인 피해자는 3명이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사람도 2명이다.
조사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20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군과 경찰 등을 상대로는 127차례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조사위는 성폭행을 자행한 계엄군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조사위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연쇄적으로 누적되는 ‘복합적인 피해 실상’을 그 특징으로 한다면서 40여년 전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진술 청취 및 분석 방법과 진상규명 판단기준을 정리하였다는 점이 성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조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종협, 이동욱, 차기환 위원은 소수의견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추정만으로 계엄군을 가해자로 단정 지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백 YTN 신임 사장이 지난 대선 당시 YTN의 ‘쥴리 보도’가 YTN 민영화 계기가 됐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김 사장은 그간의 잘못을 사과하는 대국민 선언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YTN이 박민 사장 취임 뒤 대국민 사과를 한 KBS와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사장은 1일 서울 상암동 YTN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YTN은 2022년 대선을 전후해 뉴스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편파 왜곡 방송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진그룹에 인수된 YTN은 지난달 29일 민영화 뒤 첫 주주총회·이사회를 열어 김백 전 상무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 사장은 대통령 후보 부인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두 차례나 보도한 이른바 ‘쥴리 보도’가 그 정점을 찍었다며 이것이 공영방송에서 민영방송으로 바뀐 이유가 아닌지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TN은 지난 대선 당시 안해욱 전 초등태권도협회장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씨를 소개받았다는 주장을 담은 인터뷰를 보도했다.
김 사장은 또 YTN은 조만간 국민께 그동안의 잘못을 고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대국민 선언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해 시청자들의 신뢰를 되찾는 노력을 할 예정이라며 엉터리 왜곡 보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보고 철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민 KBS 사장의 취임 후 행보와 유사하다. 박 사장은 취임 하루 뒤인 지난해 11월14일 ‘불공정·편파 보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사장은 YTN 또한 다른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노영방송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노조가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경영권과 인사권에 개입하는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가 이날 공개한 ‘KBS ‘대외비 문건’에는 ‘KBS 정상화’ 방법의 하나로 ‘언론노조 KBS본부 중심의 노영방송 체제 단절’ 내용이 담겨있다.
언론노조는 (취임식에서) 김백은 경호원들을 향해 항의하는 YTN 조합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몇 달 전 KBS에서 목격한 풍경과 판박이라며 언론노조와 YTN지부는 YTN 안팎에서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과 공정방송의 가치를 지켜내고 부당한 인사 조치 등 YTN 언론노동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종교적인 이유로 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수험생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으로, 2019년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서류전형을 합격했다. 면접 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자 종교상 이유로 ‘토요일 해가 진 뒤’에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내부적으로 직장·사업·학교 활동이나 시험응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대 로스쿨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했다.
이에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전남대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불합격 처분 취소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며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