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호텔 4명 사망사건···숨진 남성들 ‘사람 기절’ ‘백 초크’ 검색

경기 파주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녀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남성들이 피해 여성의 지인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남성들이 금품을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남성들이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8일 오후 10시30분쯤 텔레그램으로 A씨 지인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남성 중 한명은 이어 A씨의 지인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자 직접 통화를 해 A씨의 일이 잘못돼 돈이 필요하다며 600만∼700만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지인은 돈이 없다며 거절했다.
사망한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범행 전 인터넷으로 ‘자살’ ‘사람 기절’ ‘백 초크 기절(뒤에서 목조르기)’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또 남성들이 범행도구인 케이블 타이와 청 테이프 등을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를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35분쯤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 21층에서 20대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여성들은 케이블 타이로 손과 목이 결박돼 있었고 청테이프로 입이 막혀 있었다. 숨진 여성 중 한명의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이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해 호텔 객실까지 와 호텔 CCTV를 확인하는 사이 남성 2명이 추락사했다.
심판들이 오심 은폐를 위해 모의하다 적발된 초유의 사태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중징계를 예고했다.
KBO는 15일 이민호, 문승훈, 추평호 심판위원을 오늘자로 직무 배제하고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 심판위원은 지난 14일 대구 삼성-NC전에서 오심 뒤 은폐 논란을 불러왔다. NC가 1-0으로 앞서던 3회말 2사 1루 삼성 이재현 타석에서 NC 선발 이재학이 던진 2구째에 대해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은 스트라이크로 판정했으나 문승훈 구심은 볼로 선언했고, 이후 풀카운트까지 간 뒤 NC가 판정 오류를 발견해 항의했으나 심판진은 다음 투구 전까지 어필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어필시효가 지나 그대로 진행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결정한 4심합의 과정에서 이민호 심판팀장이 음성은 볼로 인식한 걸로 말하라 우리가 안 깨지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등 문승훈 구심, 추평호 3루심과 오심 은폐를 시도하는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를 통해 노출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KBO도 기존의 심각했던 오심 사태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KBO 역사상 심판이 경기 중 그라운드 안에서 벌어진 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O는 이번 건은 리그 규정 벌칙 내규로 다 심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상벌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업무 배제와 2군 강등 등 기존의 징계와는 다른 중징계가 예상된다. KBO는 경기출장정지가 아닌 직무 배제로 결정한 이유는 직무 배제 상태에서 인사워원회를 진행해 최종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절차상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판들의 은폐 시도와는 별개로 애초에 발단이 된 ABS 판정의 현장 수신 체계에 대한 보완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KBO는 주심 혹은 3루심의 스트라이크/볼 판정 수신에 혼선이 발생했을 경우, ABS 현장 요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팀 더그아웃에서도 주심, 3루심과 동일한 시점에 스트라이크/볼 판정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음성 수신기 장비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3년간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의 임시숙소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80건 이상 승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가설건축물이 여전히 이주노동자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느슨한 규정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간 책임 떠넘기기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향신문이 18일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토교통부의 ‘임시숙소 용도 가설건축물 처리 현황’을 보면 전국의 지자체 17곳은 2021년부터 3년간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임시숙소 또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82건 접수해 모두 수리했다. 불허하거나 반려한 사례는 전무했다. 섹 알 마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컨테이너 등 주거환경이 적절하지 않은 숙소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이주노조로 꾸준히 들어온다며 (가설건축물을) 임시숙소로 쓰겠다고 하면 지자체에서는 큰 고민 없이 승인을 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0년 난방시설이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이주노동자 속헹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후 이주노동자 숙소에 관한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사업주가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더라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간단한 요건만 갖추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필증은 대지위치, 건축면적, 존치기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을 쓴 축조신고서와 배치도·평면도 등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은 근본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데 정부에서 편법으로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시설 혹은 공간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숙소로 한정했지만 이주노동자를 사실상 ‘상시’ 거주시킬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임시숙소가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지내는 곳인지 건축법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고용주가 숙소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 활동가는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때 신고필증을 내는 것도 번거로워하는 사업주들은 숙박시설 제공 여부를 묻는 란에 ‘미제공’ 등으로 허위 기입하기도 한다며 가설건축물에 사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정부가 파악하는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주노동자 주거권에 관련해서 노동부가 업무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노동부와 비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등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기관은 많은데, 서로 떠넘길 뿐 제대로 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사상 최대인 16만5000명의 이주노동자가 입국할 예정이지만 주거 환경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의 지도·점검 권한을 강화해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조만간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축조신고필증을 받을 정도면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고 해석해 허용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점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숙소 실사를 이달 내에 마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