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정직처분 취소소송 ‘기각’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의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이날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복종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류 전 총경은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데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 같은 해 12월 경찰청은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이에 대해 류 전 총경은 “경찰국 설치에 관한 의견을 나누려고 주말에 자율적으로 총경회의를 연 것으로, 경찰청 징계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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