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초등교과서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수정한 공무원 최종 ‘무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수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들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와 지방교육청 장학사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2017년 교과서 정책을 담당한 A씨는 2018년용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번 사안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이 단초가 됐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검토했고, 2015년 10월 방침을 확정했다. 2018년 나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5년 9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박근혜 청와대’는 편찬기준에 대한 수정 요구 21건을 담은 문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당시 교육부도 청와대 방침에 맞게 교과서 수정을 했다.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수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1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정교과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교과서의 심의진 명단에 누구를 기재할 것인지에 관한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당시 편찬위원장에게 이 사건 교과서의 수정에 대한 승인요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5.3%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6일 중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한 29조6299억 위안(약 570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은 로이터통신(4.6%)이나 트레이딩 이노코믹스(5.0%) 등 민간 기관의 전망치를 웃돌았다.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5.2%)과 4분기 성장률(5.2%)보다도 높다.
1분기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7%, 산업생산은 6.1% 증가했다. 다만 3월만 놓고 보면 소매판매는 3.1%, 산업생산은 4.5% 증가에 그쳐 둔화세를 보였다. 1분기 고정자산 투자는 4.5%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 부동산 개발투자는 9.5% 하락했다.
1분기 수출입 규모는 위안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수출은 4.9%, 수입은 5.0% 각각 증가했다. 다만 3월 수출입 총액은 1.3% 줄었고 수출은 3.8% 감소했다.
중국이 달성한 1분기 경제 성적표는 새해 들어 경기 부양과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것이 일부 효과를 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월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낮췄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도 3.96%로 인하했다. 중국 국무원은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달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소비재를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내놓았다.
국가통계국은 정책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생산 수요가 안정적으로 늘어나며 취업과 물가도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다며 국민 경제가 지속적으로 반등하고 좋은 출발을 보였다고 밝혔다.
해외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5%대 성장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론을 보였다. 춘절 연휴가 있는 1·2월에 비해 3월에 생산·소비·수출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의 3월 소비자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정세 등 불확실한 세계정세도 복병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경남 김해의 한 폐소화기 처리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1t가량의 압축기에 깔려 숨졌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3분쯤 한림면의 폐소화기 처리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천장에서 떨어진 압축기에 맞아 가슴 부위가 깔려 숨진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이동용 장치(호이스트)에 압축기를 매달아 옮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
혼자 작업 중이던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업체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공장 책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