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주기 추도사 중 눈물 보인 김동연…“10번째 봄, 달라지지 않는 대한민국 부끄러워”

김동연 경기지사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10번째 봄이 왔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부끄럽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해서 한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10여분간 추도사를 읽으면서 울먹이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지사는 10년 전 오늘 저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자리에 있었다. 세월호 승객 전원 구조가 오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국무총리에게 전했다라며 다음 날 새벽 이번 참사는 총리 사표뿐만 아니라 내각 총사퇴를 준비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라고 총리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별도로 계속해서 사의를 표했고 두 달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면서 어른이라 미안했다. 공직자라서 더 죄스러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안다면서 대부분의 아픔과 그리움은 세월 앞에서 희미해지기 마련이지만 아주 드물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큰 아들을 떠나보냈다.
김 지사는 작년과 재작년 제가 기억 교실에서 편지를 남겼던 아이들이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의 사연을 하나씩 이야기했다. 김 지사는 2학년 8반 준영이는 수학여행 날 아침 곤히 자는 동생을 깨우지 않을 만큼 사려 깊었던 형이라며 용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까 하다가 동생들에게 줄 초콜릿을 사기 위해 참았던 큰아들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2학년 3반 도원이는 제주도로 향하던 그 밤 엄마에게 전화 걸어 ‘엄마 사랑해’를 말하던 예쁜 딸이었다면서 2학년 6반 영인이는 축구를 정말 좋아했던 만능 스포츠맨이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조금 전 이름이 불렸던 304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 누가 얼굴이 남은 우리 모두에게 희미해지지 않고 또렷하게 남아있다면서 지금도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 웃으며 달려오는 것 같은 그리운 이들을 가슴에 품고 유가족들은 10번의 가슴 시린 봄을 버텨오셨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아이들의 사연을 읽던 중 눈물을 보이고 울먹였다. 기억식 참석자들도, 세월호 유족들도, 기억식에 함께한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함께 눈물을 보이며 슬퍼했다.
김 지사는 그저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싶다.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라며 함께 수학여행을 떠났던 친구들보다 이제는 훌쩍 커버린 생존자 여러분의 두 어깨도 가만히 감싸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세월호 이후 반복되는 비슷한 참사를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세월호 참사에 관한 12가지 주요 권고 중에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단 한 가지만 이행했다면서 세월호 추모사, 의료비 지원 등 정부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참사는 다시 반복됐다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이태원 참사).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내몰린 해병대원이 희생됐다(채상병 사건)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진실을 덮기에만 급급하다면서 우리 현실은 10년 전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최후가 윤석열 정부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감추는 자들이 침몰할 뿐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면서 10번째 봄이 왔지만 우리는 잊지 않겠다. 304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쏠려있는 한국 사회에서 경력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이 출생률 하락 원인의 40% 가량을 차지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아이를 낳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무자녀 여성보다 3배 가까이 높았는데,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격차가 크다보니 출산을 미루고 포기하는 여성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낸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보면 무자녀 여성이 직장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녀를 가진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8%에서 24%로 4%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다.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015년에는 커리어를 유지하는 무자녀 여성이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30% 수준의 높은 경력단절 확률에 직면하고 있었다면 2023년을 살아가는 청년 여성들은 본인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결심만 한다면 경력단절 확률이 9%로 크게 낮아진다며 반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과거 대비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격차가 더 확대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실제로 경력단절이 출생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봤더니, 2013~2019년 기간동안 여성(25~34세)의 합계출산율 하락 원인의 약 40%가 출산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차일드페널티·child penalty)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모형별로는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30~39세 45.5%, 25~39세 46.2%였다.
유독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만 높은 수준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과중한 육아 부담을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가사 참여도는 최하위 수준으로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시간 비율은 23%에 그친다.
한정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쏠려 있다며 전반적인 성별격차는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녀가 있는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불이익을 많이 겪고 있어 경력단절을 우려한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했다.
KDI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에 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몇 달 동안의 출산휴가나 1~3년 동안의 육아휴직, 단축근무 등 기존의 단기적인 출생 지원 정책으로는 유자녀 여성들의 경력단절 확률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다며 재택근무나 단축근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정책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이 직면한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 금리 인하 지연 전망·중동 정세 불안 따른 위험 회피 심리 작용3국 외환시장 상황 긴밀 협조 …중국산 ‘저가 공세’ 견제 필요성
한·미·일 재무장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모여 회의를 열고 최근 달러화 대비 원화와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 등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미·일이 경제분야에서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준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재무부에서 3국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3국 재무수장의 환율 우려 발언은 전날 한·일 양국 재무장관의 ‘환율 구두개입’의 연장선상에 있다. 외환시장 개입을 꺼리는 미국이 특정 국가의 화폐 가치 절하 등 환율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중동 불안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등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로, 엔·달러 환율은 34년 만에 154엔대로 진입했다.
3국 재무장관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통화 스와프(통화 교환) 등 구체적인 방안은 선언문에 담기지 않았다.
중국의 과잉 공급에 대한 공동대응도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3국이 공조해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옐런 장관은 중국의 과잉 생산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북한 무기 개발에 대한 제재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러·북 상호 간 무기 수출 및 수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도해왔다면서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과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에서 3국 재무장관회의 정례화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3국 경제와 세계 경제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