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니어도 양육코칭·물품 지원 나선다···20개 시군구 시범사업

정부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전이거나 아동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양육물품과 의료비 지원 외에도 양육코칭을 하거나 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20개 시·군·구에서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지단체가 사례 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사례판단에서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상담·교육·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학대 피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자체의 사례 판단 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했다.
시범사업에선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각 시·군·구는 4가지 유형 중 각 지역에 적합한 1~3가지 유형을 선택해 지원한다. 첫번째 신속지원중심형은 아동학대 신고 후부터 사례판단 전까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피해의심 아동에게 시·군·구청이 기저귀·분유 등의 물품, 돌봄서비스 관련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가족기능회복형은 시·군·구청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향후 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 가족 간 유대관계 형성, 감정 이해하기 등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양육코칭지원형은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전문 양육코칭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양육상황점검형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점검·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11개 시도의 20개 시·군·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 관악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울산 남구, 경기 시흥·오산·성남·용인·광주시, 강원 원주·동해시, 충남 논산·천안시, 전북 전주·익산·남원시, 전남 목포·나주시, 경북 예천군 등이다.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이후 인적 쇄신 의지를 밝힌 가운데 후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여론 동향을 살피며 고심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오늘 인사 발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사람을 찾고 검증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리·비서실장 인선은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 의지의 첫 가늠자이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인선 발표가) 너무 늦어질 순 없고, 이번주 중에는 비서실장이 먼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실장·수석급 참모들은 총선 이튿날인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국무총리 후보군으로는 주호영·권영세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오르내린다.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장제원 의원, 김한길 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까닭은 총리·비서실장 인선이 총선 패배 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 쇄신이 이뤄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첫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비정치인이었던 전임자들과 달리 윤 대통령에게 정무적 조언 등 할 말을 하는 인사가 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야당과 관계가 원만한 인사를 기용해 협치 의지도 보여줘야 하는 것도 윤 대통령의 과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동관 전 위원장의 비서실장 인선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야당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돼 기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SBS 라디오에서 용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이동관이라는 사람에 대한 국민적 심판과 판단이 아직도 뭔지 모르나라고 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도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보여줄 만한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나왔다. 원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맞붙으며 그를 범죄자라고 공격해온 만큼 원 전 장관을 발탁할 경우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원 전 장관은 이 대표와 지역구에서 맞붙었다 보니 야당이 어떻게 볼지(가 걱정)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 입장을 고려 안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총리·비서실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다른 인물들 역시도 윤 대통령의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지난 12일 SBS 라디오에서 비서실장에 김한길 위원장과 이동관 전 위원장, 신설되는 정무장관직에는 장제원 의원이 각각 거론된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정치적 이슈, 논란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여기는 기용하면 안 된다고 비판을 받았던 분들이다. 이 세 분이 들어가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라며 정말로 부적절한 것이고 국정기조를 전환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도 장제원 의원, 이상민 장관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여당이) 총선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대통령실의) 불통인데, 이분들이 국민에게 소통을 잘하는 이미지는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이런 식의 인사가 단행된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돌려막기 인사’ ‘측근 인사’ ‘보은 인사’이며, 총선 결과를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는 불통의 폭주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한 대국민 입장 발표의 시기, 형식, 내용 등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6일 국무회의나 별도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는 등산객이 급증하는 봄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산불감시원·드론감시단 등이 총동원된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등을 적발한다. 또 가스버너 등 화기를 소지하고 등산을 하거나 산속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드는 행위도 단속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특별대책 기간(3~4월) 중 연평균 22.4건의 산불이 발생해 91.19㏊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산자 실화 27%, 성묘객 실화 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피해면적이 100㏊가 넘는 대형산불이 매년 발생했다. 전체 대형산불의 38%는 4월에 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가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4월1일~5월31일)에서 적발한 불법행위 166건이다. 이중 53건은 검찰에 넘겼고 94건에 대해서는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한 사람에게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