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 투약 사범에 ‘치료·재활 조건 기소유예’ 전국 확대

정부가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의 경우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받는 대신 재판에 넘기지 않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전문가위원회가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를 전국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수위가 경미한 경우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기존에는 검찰이 마약 투약 사범을 기소유예 처분할 때 조건으로 선도·치료·교육을 걸었으나, 새 제도에서는 ‘재활’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검찰 조사 당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해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하고, 매달 두 번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중독 수준을 평가한다. 전문가위원회의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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