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영향받는 노동자 비율, 15년 만에 최저치…왜?

새로 정해진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5%)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데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은 3.9%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9년 18.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이 15년 만에 최저치인 것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1987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이후 두 번째로 낮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을 경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것도 최저임금 영향률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잇따르자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은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상여금, 식비·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매월 지급만 하면 최저임금 항목으로 간주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효과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 최저임금법 개정안 설명자료에서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이 21.6%에서 19.7%로 1.9%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난 것이 최저임금 영향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선을 받던 저임금 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시장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최저임금 일자리에 있던 청년 남성 노동자들이 배달라이더 등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노동시장 변화가 최저임금 영향률 하락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라이더 출신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4일 민주노총이 연 최저임금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지난해 109만3000명이었는데 올해는 65만명으로 40%나 급감했다며 웹툰작가,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난 결과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비임금 노동자 수는 788만명가량이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낡은 최저임금 제도와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행동돌아가시기 3일 전 만난 어머니중국에 잘 다녀오라고 말씀하셔
지난 3일 중국 선수핑 기지로 떠난 푸바오가 계속 구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판다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가 걱정할 행동이 아니다라는 답을 내놨다.
에버랜드는 11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 푸바오는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강 사육사는 푸바오가 중국으로 건너간 과정, 팬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푸바오는 푸바오답게 아주 의젓하게 중국에 잘 도착했다며 제가 직접 검역 장소에 들어가서 푸바오의 적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도 협조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구르는 영상은 사실 이미 여러분이(팬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접했던 부분일 것이라며 푸바오가 유채꽃밭에서 구른다거나 남천나무 옆에서 구른다거나,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요구사항이 있을 때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구르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도 사육사와 교감을 원하거나, 사육사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새 환경에 적응하려고 구르는 행동이 나온 것 같다. 크게 걱정을 해야 하는 행동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지를 떠나면서 푸바오에게 이제 할아버지 갈 거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검역이 끝나면 할부지가 꼭 널 보러 올게. 그때 할부지 못 알아보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지만 네가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할 거야. 잘 적응해줘.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강 사육사는 모친상에도 푸바오와 동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병원에 가서 뵀는데, ‘중국에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중국 잘 다녀와라. 큰일을 하느라 고생한다’고 말씀해주셨다며 이후 상가에서 형님과 누님들이 ‘당연히 가야지. 어머니도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네가 가는 것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 같다’고 말씀해주셔서 의연하게 다녀올 수 있었다고 했다.
15일 국민의힘 내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의혹 핵심 피의자 신분임에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던 것이 이번 4·10 총선 참패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가운데, 당내에서도 이제 민심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경태 부산 사하을 당선인은 15일 MBC 라디오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당선인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수도권에 아주 근소한 차로 패배했던 부분에 채 상병에 대한 내용도 (영향을 미친 것을) 아마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는가며 이같이 말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여당이 조금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특검법의 내용 가운데서는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며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우리가 정확하게 특검에 규정된 그리고 특검법의 취지에 맞는 내용에 대해서만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의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젊은 장병이 희생된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경기 분당갑 당선인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며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