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하반기 금리 인하 예단 어려워…아직 금리 인하 깜빡이 켠 상황 아니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보다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인하) 깜빡이를 켤까 말까 자료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흐름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통위원들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2월부터 4·5·7·8·10·11월과 올해 1·2월에 이어 10회 연속 동결했다.
금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소비자물가 전망이 불확실하고 목표수준으로 갈 것이라는 확신을 하지 못했다며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 2월과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두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다. ‘3개월 후 금리 전망’에서 1명은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3.5%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냈고, 나머지 한 분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견해였다고 전했다.
이날 기준금리 전망 관련해 지난달만해도 ‘상반기 인하 불가’에서 ‘하반기도 예단 어렵다’는 내용으로 신중론이 더 짙어진 배경에는 농산물과 유가가 끌어올리고 있는 ‘물가’가 자리잡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물가’를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농산물과 유가 상승으로 단기적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반기 금리 전망을 묻자 지금 상황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가 가능성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농산물, 유가, 특히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으로 2.3% 정도까지 간다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반면에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금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을 두고 금리로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보조금)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일부 문구를 두고 ‘한은이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다’는 해석도 나오자 이 총재는 아직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깜빡이를 켰다는 건 차선을 바꾸려고 좌회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자료를 보고 깜빡이를 켤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 중으로 판단해달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오는 5~6월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물가와 성장률 전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5월 경제전망 등을 통해 계속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판단해나겠다면서 섣불리 금리를 움직였다가 또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5, 6월 전체적인 세계경제, 다른 중앙은행의 결정 등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은 전망은 국제유가 80달러 초중반대에서 형성된 수치로 유가가 더 오르면 전망치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총재는 또 ‘6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보다 먼저도 아니고, 뒤도 아니다면서 미국이 피벗 시그널을 준 상황에서는 이제 국내 물가 상황에 대한 고려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는 독립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미국이 통화정책 전환 신호를 지난해 말부터 줬다면서 ECB(유럽중앙은행)의 6월 인하 고려와 스위스 인하는 이미 미국이 통화정책 전환 신호를 준 영향이라고 말했다.
돌이켜보면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만큼 정권심판 민심을 표징하는 것도 없다. 집권 2년도 되기 전에 치러진 총선에서 ‘정권 조기 종식’ 구호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질 만큼 심판 민심은 매서웠다. 여당이 108석으로, 간신히 탄핵 저지선을 지켰지만 내용상으론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대한 ‘불신임’에 가깝다. 내각제 같으면 총리가 물러나고 정권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은 남은 임기 3년도 극한 여소야대 우산 아래 놓이게 됐다. 야당 협조나 양해 없이는 입법, 예산, 인사, 법제화가 필요한 정책 등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윤 대통령은 일찍이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식물 대통령’이 실체로 다가왔다.
총선 결과는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응답했다. 응당 그리하여야 하나, 소환되는 장면이 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뒤 저와 내각이 반성하겠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쇄신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그때 제대로 반성하고 국정을 쇄신했다면 총선 결과가 이렇지는 않았을 터이다.
국정 쇄신, 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만사휴의다. 오만·독선·불통의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쇄신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기에 윤 대통령의 변화와 국정 쇄신 의지를 검증할 수 있는 다섯 개의 시험대가 앞에 있다. 인적 쇄신, 협치, 소통, ‘해병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문제다.
가장 먼저 이뤄질 인적 쇄신.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내각 인선에서 구태를 깨고 파격에 가까운 감동 인사를 할지 여부다. 야당도 비토할 수 없는, 거국 내각 효과를 낼 통합형 인사를 국무총리로 발탁하느냐가 핵심이다.
두 번째 협치, 먼저 손을 내밀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날지가 바로미터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야당과 대화·타협하는 정치의 복원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불통의 장막을 거두고 국민, 언론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를 만드는 일이다. 기자회견을 한사코 거부하고, 나홀로 담화나 국무회의 발언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방 소통 방식을 개선할 것인가. 당장 ‘총선 패배 입장 발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방향이 가늠된다.
다음으로 총선 후 제일 먼저 대통령 책상에 올라올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처다. 국정 쇄신 의지는 ‘채 상병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날 것이다. 총선 와중에 이뤄진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이 정권심판론을 폭발시켰다.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보듯 국민을 지키지도 못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권의 무도함을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법 수용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선 민의를 확인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채 상병 특검법’에 무조건 거부권으로 맞선다면, 윤 대통령의 ‘불변(不變)’을 공인하는 게 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변화 의지는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 ‘풀이’에서 확인될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 등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을 단호히 정리할지 여부다. 끊이지 않는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 의혹, 이를 확실히 불식시킬 조치가 나올지도 지켜봐야 한다. 뒷북치기 제2부속실 설치 등으론 해법이 될 수 없다. 종국엔 ‘김건희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가 모든 것을 말해줄 테다.
윤 대통령은 이 다섯 가지 시험대를 통과해 국정 쇄신과 변화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기대와 회의가 교차한다.
‘조국 사태’와 ‘조국혁신당 현상’ 사이
누가 정권심판론을 잠재우나
이재명 대표, ‘이기는 길’로 가고는 있습니까
밀리기 싫어하고 고집스러운 윤 대통령이 총선 민의와는 반대로, 반동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어차피 여야 의석 분포는 21대 국회와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 남은 3년의 국정도 지난 2년과 같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려 들 수도 있다. 그러면 다섯 가지 시험지에 적힐 응답이 달라진다. 인적 쇄신은 감동 없는 보여주기에 그치고, 국무총리 인선은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협치는 외면하고, 일방 불통은 개선하지 않고,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로 막을 것이다.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길이고, ‘이름뿐인 대통령’으로 전락을 자초하는 길이다. 윤 대통령이 끝내 변화를 거부하면, ‘이대로’ 3년은 너무 길고 막막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10번째 동결했다. 가계부채와 내수 부진이 짓눌러 온 경기 불황을 벗어나려면 서둘러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여전한 물가 상승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동결 결정을 반복한 것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 외에 고유가·고환율·재정적자·국가부채 문제까지 한꺼번에 톺아져 한국 경제는 깊은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여당 참패로 끝난 4·10 총선은 윤석열 정부 경제 운용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이 고물가 민생고에 불지른 게 상징적이다.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실질소득이 뒷걸음치는데 과일·채소 등 밥상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 초점과 해법을 엉뚱한 곳에 집중했다. 총선 앞에 ‘관권선거’ 시비를 부른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부자감세와 토건개발 공약을 남발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훼손해가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법인세 감면 기조를 강화했다. 서민보다는 고소득 자산가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정책에 무게가 실렸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방침이 대표적이다. 총선 판에서 윤 대통령의 경제 처방은 헛다리 일색이고, 국회에서 세법을 손봐야 하는 감세 공약들도 김칫국만 먼저 마시는 격이다.
정부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국가 부채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법정 시한인 4월10일까지 결산 보고를 미뤄 ‘총선 꼼수’ 손가락질을 받은 보고서다. 그 결산에서 실질적인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돼 정부가 금과옥조 삼아온 ‘건전 재정’은 공염불에 그쳤다. 특히 국가채무는 1년 새 60조원 가까이 늘어 역대 최대인 112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50.4%)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경기 침체에 아랑곳없이 부자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다 스스로 재정 위기를 키운 것이다.
총선 이후 경제 전망은 더 암울하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본격화하고 국제 유가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환율 불안은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철도 지하화, 국가장학금 대상 확대,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 등 수백 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개발 청구서들과 총선 후로 미뤄둔 공공요금 인상도 임박했다. 이대로라면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는 그간의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근거없는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을 거둬들이고, 총선에 내놨지만 재정 압박을 가속화시킬 선심성 개발 공약은 원점에서 선별·재검토해야 한다. 고물가·고금리로 피폐해지는 서민들의 삶에 총선 후 국정을 집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