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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4-16 07:4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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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ɸ��˾ƺ��. 강남구가 저소득층의 정부 쌀 구매 절차에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정책으로 실무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 시간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정부 양곡인 나라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매달 10일까지 신청자(가구주)가 동주민센터에 구매 신청을 하고 대금을 주민센터 양곡 관리 계좌로 보낸다. 강남 지역은 22개동에서 최종 신청자 명단과 양곡 대금을 확인한 뒤 구청 사회보장과로 송금한다. 구청은 이를 다시 모아 서울시에 입금해야 한다.그동안 관행대로 업무처리 방식을 유지했으나 동주민센터 담당자는 신청자와 입금자를 일일이 대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쏟았다. 가구주가 아닌 다른 가구원·가족 이름으로 양곡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 실제 신청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입금자를 찾지 못하면 쌀을 주문하지 못해 잔액이 남아 통장 관리 문제도 발생했다.강남구 관계자는 “전산화가 보편화된 시대에 이 같은 수작업은 행정력...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인근 지역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 처음이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12일 확정했다.촛불행동은 2022년 5월28일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ｍ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촛불행동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예정일 하루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회는 예정대로 열렸다.본안 재판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주거 공간인 관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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