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증인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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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4-16 03:4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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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재판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이 오는 5월에 열릴 4차 공판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사법원은 오는 5월17일 4차 공판 기일을 열고 유 법무관리관과 정 부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유 법무관리관의 경우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증언 거부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정 부사령관은 박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 대사)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정 부사령관은 당시 회의 내용을 메모했는데,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됨’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됨’ 등 10가지 사항이 수첩에 기재된 것으로 알려...
정부 5개 광역지역 도시공사에 대한 점검을 벌여 특혜 제공과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 부적정 사례 80건을 적발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점검 결과 먼저 계획 및 설계 부적정 관련 적발 건수는 8건이었다.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 등이다.발주 및 계약 부적정 관련 적발 건수는 14건으로, 무자격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이 적발됐다.또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사비가 줄었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등 건축이나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도 34건에 달했다.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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