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경찰 제복 바뀐다…공개는 내년

내년 10월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경찰 제복이 바뀐다. 2016년 경찰복제 개선 이후 10년 만이다.
경찰청은 ‘경찰복제 종합개선’ 사업에 착수해 이달 중 정책용역 연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경찰복제 종합개선 추진단’의 구성과 역할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경찰청 차장(김수환 치안정감)을 단장으로 해 3개 분과(연구관리분과·현장소통분과·기획지원분과)와 2개 위원회(자문위원회·평가위원회)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이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현행 복제에 대한 경찰 내외부 인식,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기로 했다. 의견 수렴 후 연내 복제개선 범위와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새 경찰 제복 공개는 제80주년 경찰이 날인 내년 10월21일이다. 적용은 2026년부터다.
경찰은 종합복제 개선의 시작으로 올해 여름 처음 혹서기 근무복을 지급하기로 했다. 티셔츠형 혹서기 근무복이 지구대·파출소와 기동순찰대, 교통 외근 근무자들에게 시범 도입된다. 2000년 현재 복제 도입 후 처음으로 기동복 개선도 이뤄진다. 일부 경비부대 근무자도 올여름부터 신형기동복을 시범 보급받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복제개선은 그간 국민에게 형성돼온 경찰관의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된 디자인과 소재를 바탕으로 제복 편의성을 강화하고 그 속에 자긍심과 품격을 담아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변’을 일으켰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상황을 보면 11일 오전 1시20분 기준 경기 화성을에서 이 대표는 43.37% 득표로 공 후보(39.42%)를 앞질렀다. 당초 이 대표는 동탄 특유의 높은 민주당세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골든크로스 가능성을 언급할 만큼 가팔랐던 막판 지지율 추격세가 역전으로 이어졌다.
이 대표는 단번에 대선주자급 무게감을 지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생활 최초로 원내에 입성하는 데다, 불리한 판세를 개인기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고평가가 가능하다. 개혁 보수는 물론 중도·무당층, 일부 민주당 지지자까지 아우른 결과여서다. 동탄은 민주당이 역대 30%포인트 안팎으로 우세해 국민의힘엔 ‘사지’로 분류돼 왔다. 이 대표의 승리는 반윤석열·반이재명 구호를 동시에 외친 제3지대 후보의 성취라는 의미도 갖는다.
다만 개혁신당 여타 후보가 기대만큼 국회 입성은 어려워 보여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도 불가피하다. 신당 창당 후 새로운미래와의 합당은 이 대표가 둔 정치적 악수로 꼽힌다. 개혁신당의 기존 지지층을 잃은 데다, 직후 급작스러운 분당으로 제3지대 전반 주목도까지 떨어졌다는 평을 받았다. 창당 초기 개혁신당의 목표는 교섭단체(20석 이상) 구성이었다.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조국혁신당 돌풍도 이 대표에게 예상치 못한 악재였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뒤 정권심판을 외치는 모순된 정체성은 이 대표의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대표는 당분간 개혁신당의 외연 확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이 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및 국민의힘 주류 세력과 대립각을 세워온 탓에 국민의힘 복귀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이 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앞으로 개혁신당에 더 많은 영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정말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도 윤석열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지 못했다며 거대 양당 모두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다음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압력 행사 의혹 등 두 가지를 다룬다. 지난해 10월6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18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친 지난 3일부터 국회 본회의 상정·표결이 가능하다.
외압 의혹 사건은 지난해 8월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승인했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하루 만에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지휘 책임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한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이 짙다는 게 골자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선전화로 이 장관과 해병대 지휘부와 통화하고, 국방부·해병대 사건 처리가 급변침한 정황과 물증이 줄잇고 있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수사단장)을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군 검찰은 대통령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핵심 피의자이자 출국금지 상태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출국시켜 진실을 은폐하려한다는 국민적 공분을 자초했다. 이 전 장관은 25일만에 사퇴했지만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켰다.
현재 공수처가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핵심 피의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변 인물과 압수수색물 분석을 하고 있지만, 공수처장과 차장이 모두 공백 상태여서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 속에서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과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을 규명하려면 채 상병 특검법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셈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인 야당이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다수가 채 상병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고, 총선에서도 중대한 쟁점이 된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후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12일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굳이 22대 국회로 넘길 이유가 없다.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하기를 바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할 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총선 후 야당과의 협치, 국정 쇄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