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동 사태 긴급회의’ 주재 “국민안전 대책 철저히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전면 공습을 한 것과 관련해 14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긴급 경제· 안보 회의’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의 첫 공식일정이다. 이날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국내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 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하라며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정부는 현지 시각 13일에 발생한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모든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이스라엘 체류 중인 한국 국민 수는 500여 명으로 파악되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오전 11시 재외국민보호대책반 상황평가회의를 개최해 국민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강화 조치 등을 논의했다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안전 확보 방안을 지속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이 같은 학교 여교사를 상대로 6개월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교육당국은 정식 수사가 시작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일주일 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1일 지역 한 중학교 교장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중학교에 부임한 교사 B씨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에도 A·B씨를 분리조치 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월29일 B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 3월4일 첫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다음날(5일) 경북교육청에 수사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통보서에는 A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적혀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공무원의 경우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다며 성범죄의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도 일주일이 지난 지난 3월12일에서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안동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회에 A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3월4일)되고서도 한참 지나서다.
교육부의 성폭력 가이드에는 학교폭력 등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한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한다는 공문을 받고도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쉬쉬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적절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A씨가 B씨의 집을 찾아가게 만드는 등 2차 가해가 일어나도록 방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안동교육지원청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 3일 동안 B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70여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북지부는 설명했다.
경북교육청은 A씨와 B씨가 병가·연가 등을 사용해 직장에서 직접 마주치는 상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직위해제 등의 조치 없이 교장인 A씨가 연가 사용한 것을 분리조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인 B씨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병가 사용을 강요당한 것으로 봤다.
전교조 경북지부 측은 교육청의 해명은 뒤늦게 알아보니 피해자가 병가를 썼으니 분리조치가 됐다는 논리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조만간 경북교육청의 늑장 대응과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종료되면서 검찰이 진행 중인 굵직한 사건들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오는 9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검찰이 그간 미뤄둔 주요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수사 중인 대표적인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 측이 돈봉투 20개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뿌렸다고 보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추적해왔다. 지금까지 허종식·임종성·이성만 의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다른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만큼 총선 이후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장동 관련 사건도 계속 수사 중이다. 최근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수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얽혀있다. 지난달 초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한 검찰이 총선 후 주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기소했지만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주가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를 최소 3개 인정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인지 밝혀내야 하지만 권 전 회장을 기소한 지 2년4개월, 1심 판결이 난 지 1년2개월이 되도록 김 여사를 처분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까지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신병 확보나 기소 없이 수사가 길어지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