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본 외교청서, 14년 만에 ‘한국은 파트너’ 적시…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본이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또다시 주장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자국 기업들의 책임을 부인하는 등 반성 없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 치켜세우며 엄중해진 안보 환경에서 양국 관계를 중요시하는 평가를 내렸다.
16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7년째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외교청서에는 한국 대법원이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여러 소송에 대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이 판결들과 2024년 2월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이 원고 측에 인도된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징용 피해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자국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부인해왔으며,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뒤에는 이를 통해 해결하라는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 표현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 내용을 외교청서에 담았다. 특히 지난해를 두고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7차례 실시하는 등 ‘한일관계가 크게 움직인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진 상황을 고려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센카쿠 열도 정세를 포함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있어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대처하는 것이나, 러시아와의 제휴를 포함해 일본 주변에서의 군사적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 등 수많은 과제나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이후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철폐와 중국 당국이 구속한 일본인 석방의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도 지난해 11월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외교청서에 다시 넣기도 했다. 양국이 체제나 가치관은 다르지만, 대화를 거듭하며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이 외교청서에 실린 것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외교청서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하면서 납북자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시리아 주재 영사관 폭격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고 공언해온 이란이 13일(현지시간) 밤 무인기(드론)와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AP·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란에서 출격한 무인기가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데 수시간이 걸릴 예정이라며 이스라엘은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점령지와 진지를 향해 수십기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IRNA 통신은 이란이 이스라엘 내 목표물을 향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 방송은 외신 보도를 인용해 이란이 지난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테러 공격에 대응해 점령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순항미사일도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드론보다 빨리 이스라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채널12는 이란의 드론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전 2시쯤 이스라엘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습은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정권에 대한 처벌을 위한 ‘진실의 약속’ 작전이라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공습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공격과 이란군 지휘관 사망 등 사악한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수많은 범죄에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수십개 미사일과 드론으로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항공당국은 공습에 대응해 14일 0시30분부터 영공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을 시작했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델러웨어 해변 별장에서 급히 복귀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지지는 철통같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미국은 이란의 위협에 맞서는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우에서 반지하주택, 저지대 침수를 막는 물막이판을 두고 디자인과 기능성을 겨루는 경진대회가 열렸다. 미관이나 채광 문제로 안전성 우려에도 설치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서울하수도과학관에서 물막이판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제품 발굴·선정해 시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회에서는 시민 3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심미성(미관)과 기능성(통풍·채광), 시공 용이성, 견고성(수밀성) 및 누수 여부, 경제성을 종합 평가해 우열을 가렸다. 주택 출입구와 지하 계단 입구, 반지하 주택 창문 등에 선호도가 높은 물막이판을 달기 위한 것이다.
자치구 추천 업체 총 5곳이 참여해 최우수상은 강동구가 추천한 ‘열리는 물막이판’, 우수상은 동작구 추천 ‘섀시형 물막이판’이 뽑혔다.
강동구 모델은 스테인리스 재질인 물막이 판이 개폐형 방범창과 일체형으로 제작돼 평상시에는 문을 열고, 장마철에만 닫아 시야가 확보된다. 환기가 쉽고 채광도 좋아 갑갑한 느낌을 주지 않는 게 특징이다.
동작구 모델은 재질을 알루미늄에서 반투명의 PVC와 섀시 형태의 테두리로 설계해 건물과 어울릴 수 있도록 외관에 신경을 쓴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에서는 2022년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물난리 이후 침수 피해 이력이 있거나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 소유·거주자 누구나 신청하면 물막이판을 무료로 달아준다. 하지만 창문 앞 공간을 차지하는 구조물이어서 채광을 막아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또 물막이판을 설치한 것이 티가 나면 수해 위험이 큰 거주지로 낙인될 수 있다며 설치 자체를 꺼리는 집주인도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지하 주택 등 침수에 취약 건축물의 피해 예방 목적인 물막이판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 선호도가 높은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물막이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대회를 열었다며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신청하면 자치구가 현장 확인 후 설치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침수 저감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막이가 필요한 주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 실태 및 수요 조사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