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호위반 차량만 노린다” 고의 교통사고 내고 2억원대 챙긴 일당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일당 52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호위반이 빈번한 교차로 등 보험사기에 용이한 장소를 미리 선정한 후 렌터카로 반복적으로 배회하면서 신호위반 차량을 물색하고 일부러 사고를 냈다. 이들은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고마다 탑승자를 바꾸기도 했다.
사고 상대 차량 운전자들은 고의 사고를 의심하면서도 사고 당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판독해 고의성이 짙은 수십 건을 선별했다.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새로 정해진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5%)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데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은 3.9%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9년 18.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이 15년 만에 최저치인 것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1987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이후 두 번째로 낮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을 경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것도 최저임금 영향률 감소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관관계가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잇따르자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은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상여금, 식비·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매월 지급만 하면 최저임금 항목으로 간주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효과가 발생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난 것이 최저임금 영향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선을 받던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시장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최저임금 일자리에 있던 청년 남성 노동자들이 배달라이더 등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노동시장 변화가 최저임금 영향률 하락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라이더 출신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4일 민주노총이 연 최저임금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지난해 109만3000명이었는데 올해는 65만명으로 40%나 급감했다며 웹툰작가,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낡은 최저임금 제도와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