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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4-16 16:3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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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연습실 총선에서 집권당이 이처럼 참패한 적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국민들이 사실상 탄핵한 결과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초유의 위기 상황이다. ‘위기’란 한자말은 ‘위험’과 ‘기회’가 상존함을 의미한다. 국민들이 사실상의 탄핵을 왜 선택했는지를 냉철히 돌아봐야만 위험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검사 시절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권력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자세는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 윤석열’로 만든 기초자산이었다. 대통령 선거기간에 드러난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민들의 믿음과 기대로 말미암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자신에게 충성만 하는’ 사람을 등용하고 독선적으로 통치만 하려는 모습이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독선·불통·오기였으며, 이런 대통령과 추종만 하는 참모, 장관, 국민의힘이 경제도 외교도 모두 망가뜨렸다...
4·10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남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연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총선 후에도 정권심판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추진으로 야권 연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여당은 야권의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총선 참패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프레임을 피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들어 당내에서 특검 찬성표가 9표 이상 나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소용없어지는 상황이어서 이탈표 단속에도 비상이 걸렸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라며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을 이번에도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선이 끝난 후 매일 정부·여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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