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 상병 사건’ 키맨 김계환, 총선 다음날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 가득…숨쉬기도 벅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10 총선 다음날 장병들에게 보내는 지휘 서신을 통해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며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차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실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서신으로 김 사령관이 심경의 변화를 겪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해병대는 변화 없다고 일축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1일 내부 전산망에 지휘 서신을 올리고 해병대가 정쟁의 회오리 속에서 요동치고 있다. 내외부의 상반된 목소리는 해병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만 있다며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재의 상황이 누가 이기고 지는 시소게임이 아니라 해병대가 무조건 불리하고 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분명히 축대를 지렛대로 세우고 좌우길이를 같게 해놓은 시소라 할지라도 결국은 한 쪽으로 치우쳐야 하는 결과는 해병대에게 큰 아픔과 상처로 남겨질 것이 자명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우리는 집단지성으로 냉철하고도 담대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미래 역사에 기록될 해병대 도전 극복의 또 다른 역사가 될 것이라며 그리고 사령관은 그 어떤 과정과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김 사령관은 여러 번 밝혔듯이 해병대 사령관은 영광스럽고도 명예롭지만 무겁고도 두려운 직책이다. 특히 요즘은 하늘조차 올려다보기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서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차기만 하다며 하지만 선배 해병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놓은 금자탑을 더욱 소중하게 가꾸어야 하기에, 후배 해병들에게 더 빛난 해병대를 물려주기 위해, 시간시간 숨 쉬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그것이 비록 사령관에게 희생을 강요하더라도라고 했다.
김 사령관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리의 소중한 전우가 하늘의 별이 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남겨긴 것은 무엇인가. 고인의 부모님 당부조차 들어드리지 못한 채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의 결과만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해병대 조직과 구성원에게 아픔과 상처만 있을 뿐이다. 아니, 결과가 나와도 다시 한번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해병대 구성원 모두는 이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는 사령관을 포함한 관련 인원이 감당해야 할 몫이며 필요시 해병대사령부에서 대응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한 흔들림에도 거리낌 없이 해병대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각각의 위치와 직책에서 해야 할 것만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라는 깃발은 결코 쉽게 세워지지 않았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무거운 깃발임을 명심하고 하나 되어 굳게 뭉쳐 서로를 지켜내는 소속감과 전우애를 함양해야 한다며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 더욱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했다.
김 사령관은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중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다. 바다는 제아무리 굵은 소낙비가 와도 그 누가 돌을 던져도 큰 파문이 일지 않듯이 자신의 중심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라는 메시지라면서 사령관이 전우들의 방파제가 되어 태풍의 한 가운데서도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의혹과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풀어나갈 ‘키맨’이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이첩 보류 명령’을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명시적으로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 사실을 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주장하며 외압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김 사령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1일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군인이 명확한 지시사항을 어긴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김 사령관이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다면 채 상병 사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반에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특히 김 사령관이 여권이 참패한 4·10 총선 다음날 지휘 서신을 올렸다는 점에서 김 사령관이 전격적인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해병대는 김 사령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총선 후폭풍으로 해병대를 향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인 만큼, 해병 장병들이 사령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메시지일 뿐이라고 해병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45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썼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 한은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당겨 쓴 셈인데, 빌려 쓰고 갚지 못한 금액만 약 33조원에 달한다. 56조원 ‘세수펑크’를 낸 지난해 1분기 대출액(31조원·잔액 기준)을 웃도는 규모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4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갚지 않은 잔액은 3월 말 기준 총 32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 잔액(31조원)보다 많고, 코로나19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2020년 1분기 잔액(14조9130억원)의 2배가 넘는다. 누적 기준으로는 2021년(7조6130억원)과 2022년(34조2000억원)의 연간 대출액을 1분기 만에 넘어섰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당장 쓸 돈이 없는 정부가 세금이 걷히기 전에 한은으로부터 당겨 쓰는 일종의 ‘급전’으로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대출금이 늘면서 이자도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한은에 지급할 1분기 이자는 638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 1분기(152억원)의 4배가 넘는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연초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정 집행을 늘리며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돌려막은 것이다. 정부는 국회가 정한 한은 일시대출금 한도(잔액 기준) 50조원 내에서 돈을 빌렸다 갚기를 반복할 수 있다.
이 같은 한은의 일시대출금 확대는 여러 부작용을 불러온다. 사실상 통화 발행과 같기 때문에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훼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대정부 일시대출 조건을 강화했다. 금통위가 기존 부대조건인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에 ‘일시차입금 평잔(평균잔액)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을 추가했다.
금통위가 제동을 걸었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저희 입장에서 세수가 한 달 뒤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쓰겠다고 하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