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미우리 “한국 여당 총선 참패로 ‘3자 변제’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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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4-17 13:5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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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그 여파로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추진해 온 ‘제3자 변제안’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12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비판해 온 야당이 승리함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제3자 변제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으로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해결책으로 발표하고 추진해왔지만, 야당에서는 ‘일방적인 양보’라는 비판이 나왔다. 피해자들도 제3자 변제안에 가해자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와 일본 정부의 사과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아울러 추가 배상 피해자가 늘어나는 반면 재단의 재원 마련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신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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