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10주기에 ‘특조위’ 방해 재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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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4-17 13: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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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재상고심 판결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10주기 당일인 16일 선고된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윤 전 차관은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해 2015년 특조위의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는 등 12건이 포함됐다. 이중 윤 전 차관이 가담했다고 검찰이 지목한 것은 11건이었다.1심에서는 5건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인정 ...
익명제보를 토대로 재직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01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뿐 아니라 형사처벌 강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노동부는 체불 피해를 겪어도 신고가 힘든 재직노동자 익명제보를 받아 지난 1~3월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다수 노동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이었다.노동부는 감독 결과 노동자 1845명의 임금 및 각종 수당 등 101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31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5개 사업장은 근로감독관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지역의 한 대학은 신입생 감소 등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감독 착수 이후 체불임금을 청산했다.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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