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년 경기지사 ‘선거 부정’ 근거 없다”…보수단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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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4-17 14: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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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경기지사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며 보수단체가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보수성향 단체인 부정선거방지대 사무총장 박모씨가 제기한 시·도지사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박씨 등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소청(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의 청구)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박씨 측은 “사전투표에 정규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며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유효한 ‘바코드’가 인쇄된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가 사용됐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은 “투표용...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중국 정부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은 김 국무위원장을 만나 “새로운 정세 속에서 북·중 관계를 더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자오 위원장은 “북·중의 우정은 국제 풍운의 변화라는 온갖 시련을 이겨낸 공동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중국 당정 대표단의 이번 북한 방문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조·중 우호의 해’ 개막식 활동 참석은 시진핑 총서기의 북·중 관계 발전에 대한 우호적인 정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북·중 관계의 뿌리가 깊고, 견고하여 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답했다.자오 위원장은 중국 국가 서열 3위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한을 찾은 중국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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