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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4-17 10:45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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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화성 동탄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백여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게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징역 15년을, 남편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A씨 부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셋값을 세금이나 생활비로 쓰거나 고급 차량, 보석 구입에 사용했다”며 “임대차 보증금이 매매 시세보다 고액이어서 오피스텔을 넘겨받은 피해 임차인들은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C씨 부부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임대를 중개했을 뿐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단순 중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하고 중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4·10 총선 여당 참패와 관련해 첫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야당과의 협치 및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강조될 것이라는 관측은 빗나갔다. 야당을 직접 언급한 대목은 없었고, “포퓰리즘은 마약”이라며 공격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회동에 대해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고 밝혀 당분간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분간 2700여자 분량의 대국민 메시지를 읽었다.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가져가는 등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얻는 게 필수적인 만큼 윤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하지만 이날 공개된 대국민 메시지에서 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없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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