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이 ‘김건희 수사’ 뭉개지 말라는 것이 총선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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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4-17 11:3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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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나면서 검찰도 치명상을 입었다.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조국혁신당이 창당 1개월 만에 국회의원 12명을 배출한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다. 정권의 해결사 노릇을 하며 정권과 한 몸처럼 움직여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을 향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신속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조 대표 발언은 민심과 일치한다. 여론이 조 대표 발언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조 대표가 국민의 뜻을 정확히 읽고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 대장동·성남FC·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2년 넘게 진행하고...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심 결과 역대 최대 규모였던 재산 분할 액수가 항소심 선고에서 바뀔지 주목된다.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로 정했다.이날 재판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참석했다. 최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잘 하고 나오겠다”고 답했다. 노 관장은 아무 말 없이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법정에 들어섰다.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과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은 기각했다. 최 회장을 부부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 본 것이다. 법원은 유책 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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