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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4-17 04: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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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CELL 서울 시내 한 굽네치킨 매장 앞에 15일 가격 인상 전 안내판이 놓여 있다. 굽네는 이날 배달수수료와 인건비, 임대료 상승 등을 이유로 치킨 9개 제품 가격을 일제히 1900원씩 올렸다. 대표 메뉴인 고추바사삭은 1만9900원, 오리지널은 1만7900원으로 인상됐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수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들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와 지방교육청 장학사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교육부에서 2017년 교과서 정책을 담당한 A씨는 2018년용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이번 사안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6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중동발 위기로 촉발된 유가 오름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유류세 인하 종료 시한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아홉 번째다. 비상 시기에 쓸 한시적 조치가 3년 가까이 이어지게 된 건데, 유가 안정기를 건너뛰고 적절한 종료 시점을 잡지 못한 정책 당국의 판단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비상 조치가 만성화되면서 실효성은 떨어지고 세수 감소와 경상수지 악화 등 부작용을 키운다는 지적이다.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9번째 연장…오는 6월 말까지 적용기획재정부는 15일 유류세 인하 조치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오는 6월까지 휘발유에 25%, 경유와 LPG 부탄에 37%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경유 유류세는 리터당 581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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