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쓰리룸 ‘소비쿠폰’ 국민 10명 중 4명 이상 신청…사흘간 2149만명 신청·3조8849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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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7-26 06: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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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쓰리룸 1인당 15∼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사흘간 전체 대상자의 42.5%인 2148만6000명이 신청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1~23일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은 신청자는 1594만6405명, 선불카드 188만3825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326만7307명, 지류 38만8710명이다. 누적 지급액은 총 3조8849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45.21%(136만5435명)가 신청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39.46%·26만931명)다. 서울에서는 대상자의 42.20%인 385만3191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고 있다.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9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은 신청 다음날 이뤄지며, 사용 기한은 11월30일이다.
국민 1인에게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며, 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전달했다. 부처별 탄소 정책 통합 관리,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배출권 거래제 현실화,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도입 등 33건의 정책 과제를 담았다.
이날 한경협이 공개한 건의서를 보면, 우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는 현 체계가 기업 부담과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법령, 과제별 적용 용어, 배출량 산정 방법론 등도 다르다”며 “복수의 부처, 산하 기관이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한 주제의 공청회·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운영되는 탄소중립 과제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경협은 또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에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애플·구글 등 해외 대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로 만든 전력 사용) 이행 기조에 맞춰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이 비싸다는 주장이다. 한경협 자료를 보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조달 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10~74원으로 미국(4원), 일본(4~40원)보다 비싸다.
이 밖에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 기간 연장, 해외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의 국내 인정 등을 건의서에 담았다. 한경협은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환경 전반에서 탄소중립이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오산시 가장동 고가도로 옹벽 붕괴로 시민 1명이 사망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2일 오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산시 재난안전 부서 및 도로 건설·유지·관리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에서도 고가도로 건설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산시와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던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역 등도 입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통행제한 등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 A씨(40대)가 숨졌다. 사고 당일 오산에는 시간당 39.5㎜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붕괴 사고 전날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도로의 지반 침하를 알리는 제보가 접수됐다.
오산시는 현장 조사에 나서 직경 40㎝ 도로 파임(포트홀)을 발견했고 복구작업을 벌였다. 붕괴 사고 2시간 반 전인 오후 4시30분쯤부터는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통행도 통제했다. 그러나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고가도로 아래쪽 도로도 통제하지 않아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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