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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19 01:48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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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라 걱정하던 이들이 있었다. 지금도 그 ‘우려’는 주어만 바꿔 불쑥불쑥 튀어나온다.2005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호주제 헌법소원 대리인단 일원이었던 김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전 비상임위원(55)은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의 저서·기고문·청문회 발언 등에서 기시감을 느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반대하며 내세운 ‘도덕과 윤리가 파괴될 수 있다’는 논리가 20여년 전 호주제를 옹호하던 이들이 내세운 것과 닮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임기가 공식 종료돼 인권위를 떠나는 김 전 위원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이유이다.경향신문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에서 김 전 위원을 만난 데 이어 18일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김 전 위원은 인권위를 떠나는 심정을 묻자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인권 현안이 나아갈 방향은 뚜렷하다고 믿는다”며 “인권위에서만큼은 가장 작...
추석 연휴를 마친 야권이 18일 연휴 기간 중 확인된 싸늘한 민심을 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야권 일각에선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추락을 계기로 탄핵 논의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며 “체감 민심과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고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는 긍정 20%대, 부정 60%대로 회복불가 상태가 고착되고 있다”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 갤럽과 리얼미터 기준으로 국정지지도 20%대는 정권 붕괴 전조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체적 정권 실정의 토양에 의료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이 화약을 던졌다”라며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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