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포토뉴스] 강릉 ‘해안단구길’ 3㎞ 걸어볼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30만년 동안 동해안에서 이뤄진 지각변동을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 해안단구길인 강원 강릉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15일 관광객들이 걷고 있다. 천연기념물 437호인 이 길의 코스는 기존보다 640m 늘어난 3.01㎞로 확대돼 다시 개통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인 다음달 말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및 더불어민주연합 22대 국회 당선인 20여명은 이날 서울시청 광장에 있는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지난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달 30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를 다시 통과해야만 법률로 확정된다.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5월 중에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본회의 일정을 협의해야 해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남 위원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특별법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총선 민심을 수용하라는 취지로 국민의힘을 압박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총선 전과 총선 이후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걸 꼭 인지시켜달라’ ‘완전히 다른 민심을 받아들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만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내용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가족분들도 총선 민심이 이렇게 나왔는데 (법안 내용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의 수정이 가능하겠냐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미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여당 입장을 일부 수용해 만들었다. 주요 내용은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반대해 특별검사에 수사를 요청하는 조항은 빠졌다. 법 시행 시기도 참사의 정쟁화를 우려해 총선일인 4월10일로 미뤘다. 유가족단체가 특조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조항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추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유가족들은 22대 국회 당선인들에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당부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2020년 11월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여러 재난재해 참사에 대한 독립적·객관적 조사가 미비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이 담겨 있다. 이정헌 서울 광진갑 당선인은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응은 해야 하지만 확전은 피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던 이란이 지난 13~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행했지만 공격 방식에 있어 상당히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받은 뒤 열흘 넘게 시간을 끌다가 단행한 이번 작전이 체면을 차리기 위한 ‘형식적인 보복’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은 이쯤에서 분쟁을 중단하길 원하는 모양새지만, 이스라엘의 대응 수위에 따라 확전의 불씨는 살아 있다.
그간 대리 세력을 통한 ‘그림자 전쟁’을 치러왔던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타격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자국 영사관을 폭격당한 이란이 이스라엘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중동지역 강국으로서 입지를 재확인하는 등 무력을 과시해야 하지만, 동시에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라는 ‘뒷배’를 두고 있는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는 것은 이란에도 부담이었다. 이란은 이런 점 때문에 영사관 폭격 사태 이후에도 줄곧 확전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보복 공격에서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공격 72시간 전 주변국과 미국 등 이스라엘의 동맹국들에 공격 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등 공격에 대비할 시간도 벌어줬다.
이란이 민간인이 밀집한 이스라엘 주요 도시가 아닌 인적이 드문 네게브 사막의 군사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 이스라엘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공격했다는 점도 수위 조절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 결과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의 99%는 격추됐다.
미 CNN은 이는 사상자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볼거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도로 계획된 작전이라며 이스라엘과 그 협력국들이 방어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날 5시간의 작전은 ‘끔찍한 불꽃놀이’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제재 이후 이란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점,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으로 이란 국민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도 이란이 선뜻 전면전에 뛰어들기 부담스러운 이유다. 이날 공격 직후 유엔 주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란대표부는 이번 사태는 이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사실상 공격 종료를 선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카네기중동센터의 마하 야흐야 소장은 이란이 대리 세력에 의존하지 않은 채 전의를 불태운 첫 공격이지만, 그들은 공격을 충분히 사전 예고했고 드론과 미사일이 이스라엘 영토에 도달하기 전 격추될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이란의 이번 공격이 2020년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미군에 의해 암살됐을 당시 대응 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란은 보복 10시간 전 미국에 사전 경고를 한 뒤 이라크 내 미군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단행했고, 미국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도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CNN은 이란은 자신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에 더 몰두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4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공이 이스라엘에 넘어갔다는 점이다. 확전의 키를 쥔 이스라엘의 재반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선다면 이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그간 가자지구 전쟁에서 번번이 미국과 불협화음을 내온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이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1일 이란 영사관 공격도 미국에 알리지 않은 채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내각 내 극우 강경파의 입김이 커지고 있는 것도 전면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반면 이스라엘이 미국의 압박을 수용해 보복에 나서지 않거나 이란에 큰 타격이 없는 형식적인 대응만 할 경우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전면전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평화연구소 중동 및 북아프리카센터 부소장인 모나 야쿠비안은 이스라엘 민간인이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승리를 주장하고 벼랑 끝에서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