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하반기 금리 인하 예단 어려워…아직 금리 인하 깜빡이 켠 상황 아니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보다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인하) 깜빡이를 켤까 말까 자료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흐름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통위원들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2월부터 4·5·7·8·10·11월과 올해 1·2월에 이어 10회 연속 동결했다.
금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소비자물가 전망이 불확실하고 목표수준으로 갈 것이라는 확신을 하지 못했다며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 2월과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두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다. ‘3개월 후 금리 전망’에서 1명은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3.5%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냈고, 나머지 한 분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견해였다고 전했다.
이날 기준금리 전망 관련해 지난달만해도 ‘상반기 인하 불가’에서 ‘하반기도 예단 어렵다’는 내용으로 신중론이 더 짙어진 배경에는 농산물과 유가가 끌어올리고 있는 ‘물가’가 자리잡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물가’를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농산물과 유가 상승으로 단기적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반기 금리 전망을 묻자 지금 상황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가 가능성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농산물, 유가, 특히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으로 2.3% 정도까지 간다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반면에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금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을 두고 금리로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보조금)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일부 문구를 두고 ‘한은이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다’는 해석도 나오자 이 총재는 아직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깜빡이를 켰다는 건 차선을 바꾸려고 좌회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자료를 보고 깜빡이를 켤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 중으로 판단해달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오는 5~6월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물가와 성장률 전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5월 경제전망 등을 통해 계속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판단해나겠다면서 섣불리 금리를 움직였다가 또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5, 6월 전체적인 세계경제, 다른 중앙은행의 결정 등을 보면 조금 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은 전망은 국제유가 80달러 초중반대에서 형성된 수치로 유가가 더 오르면 전망치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총재는 또 ‘6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보다 먼저도 아니고, 뒤도 아니다면서 미국이 피벗 시그널을 준 상황에서는 이제 국내 물가 상황에 대한 고려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는 독립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미국이 통화정책 전환 신호를 지난해 말부터 줬다면서 ECB(유럽중앙은행)의 6월 인하 고려와 스위스 인하는 이미 미국이 통화정책 전환 신호를 준 영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언제든 표결 처리할 수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 수도권 중심으로 공개 찬성 의사가 나오면서 채 상병 특검 처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곧 전달될 총선 패배에 따른 첫 청구서는 채 상병 특검법이 될 듯하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이날 한 목소리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준엄한 정권심판의 큰 이유 중 하나인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관련 특검법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태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을 쇄신하겠다 했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국민의힘도 당장 특검법 통과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민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채 상병 사건과 이태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특별법은 미루고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안에 빨리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건희·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6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지금 시기라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당선인(경기 용인정)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경기 화성을 당선인)는 이날 TV조선 방송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특검이고 뭐든 간에 대통령께서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즉각적으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 취소에 대해 판단하셔야 된다고 본다며 만약에 (박 대령이 재판에서)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건 탄핵 사유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며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은 한발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법안에 독소 조항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요청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조항 몇 개를 바꾸고 방향성 몇 개를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김용태 당선인(경기 포천·가평)도 YTN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분명히 안타까운 측면이 많지만, 많은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도 열린 태도를 취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끼리 만나 상의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다음주 중 양당 원내대표가 만날 가능성이 있다. 4월 임시회를 그때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본회의가 잡히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언제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야권 우위인 21대 국회의석 상 채 상병 특검법 처리는 가능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최종 관문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할 수 있는 채 상병 사건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를 두고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선 압승을 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모두 채 상병 특검법을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