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국민 뜻 받들어 국정 쇄신”…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일괄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은 4·10 제22대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한 것으로 확정된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총선 참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이 비서실장을 포함해 정책실장과 전체 수석들도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선거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해야 하는데 인적쇄신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총선 참패 원인을 두고는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윤 대통령은) 다 대통령님의 그동안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 생각한다면서 원인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쇄신’이 야당과의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미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선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쳐 108석을 얻는데 그쳤다. 지역구에서 90석, 비례대표에서 18석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쳐 국회 재적 의원 300석 중 175석(지역구 161석, 비례 14석)을 차지해 압도적인 과반을 달성했다. 함께 ‘정권심판’을 기치로 내건 조국혁신당(12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을 더하면 189석이다. 180석 이상이면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탄핵소추안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법률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의결할 수 있다. 개혁신당은 3석을 차지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후보가 11일 당선이 확정됐다. 상대였던 ‘친윤(석열계)’ 현역 정진석 의원은 6선 도전에 실패했다.
박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가 99.76% 완료된 가운데 50.7%를 득표해 당선됐다.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낙선한 정 후보는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 현역 의원으로 당내에서 친윤으로 분류됐다.
박 후보는 정 후보와 세 번째 맞대결만에 당선됐다. 20대와 21대 총선에서는 정 후보가 박 후보를 각각 3.17%포인트와 2.22%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54개 지역구 중 63.4%에 이르는 161곳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불과 90곳(35.4%)에서 이기는 데 그쳤다. 지역구 의석수 차이가 1.8배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당의 지역구 득표수를 모두 더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 유효 투표수 2923만4129표 중 1475만8083표를 얻었다. 절반을 약간 넘는 득표율(50.48%)이다. 국민의힘은 1317만9769표를 얻어 득표율 45.08%였다. 득표율 5.4%포인트 차이가 2배 가까운 지역구 의석수 차이를 불러온 것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투표에서 절반가량만 득표하고도 전체 지역구의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절반 가까이 득표해놓고도 3분의 1가량의 의석만 얻었다.
격전지인 수도권을 살펴보면 득표율과 의석수 간 괴리는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 전체 유효 투표수 567만5720표 가운데 민주당은 296만4809표(52.24%), 국민의힘은 262만7846표(46.30%)를 득표했다. 득표율 차이는 5.94%포인트다. 반면 서울 전체 48곳 가운데 민주당이 37곳, 국민의힘이 11곳에서 승리해 의석수 차는 3배가 넘는다.
경기에선 유효표 763만5329표 중 민주당 417만3900표(54.67%), 국민의힘 326만9685표(42.82%)였다. 민주당이 11.85%포인트 더 득표했는데, 의석수 차는 53(민주당) 대 6(국민의힘)으로 9배에 달했다.
인천에선 전체 유효표 166만4960표 중 민주당 89만1343표(53.54%), 국민의힘 74만7240표(44.88%)로 득표율 8.66%포인트 차였다. 의석수는 민주당 12석, 국민의힘 2석이었다.
대표적인 스윙 지역인 충청권도 유사하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대전 11.44%포인트, 충남 4.43%포인트, 충북 2.30%포인트였다. 반면 의석수는 대전 7 대 0, 충남 8 대 3, 충북 5 대 3으로 훨씬 더 벌어졌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에선 수도권·충청권과 반대로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벌어졌다. 부산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후보를 낸 17곳의 민주당 후보 총 득표율은 44.98%(80만7990표), 국민의힘은 53.82%(96만6831표)로 득표율 격차는 8.84%포인트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재수 의원이 출마한 북구 한 곳에서만 승리하며 의석수는 1 대 16이었다.
득표율과 의석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이상 불가피한 결과다. 1위가 받은 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표가 되기 때문이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지역구 득표율 차이는 8.4%포인트였는데, 의석수 차이는 2배(163 대 84)에 달했다.
이처럼 유권자의 표심이 의석으로 비례해 반영되지 않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 지역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논의가 수십년째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양대 정당은 기득권을 잃을까 우려해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이다. 최근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을 확대하면 민주당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현재보다 의석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비례대표에서도 표의 등가성은 지켜지지 못했다. 양대 정당은 비례성 강화를 위해 21대 총선부터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왜곡하는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꼼수도 반복하고 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번 총선 비례대표 의석(46석)은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위성정당) 14석,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1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으로 배분됐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고 계산해 봤더니 민주당은 0석, 국민의힘은 11석으로 줄어들고, 조국혁신당은 31석, 개혁신당은 4석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