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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4-15 20:3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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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ǽ�Ű��մϴ�. 후보자 검증 목적 ‘공직적격’ 판단 그 가족 범위도 배우자·직계존비속 박은정 전 검사, 남편 재산 논란에“160건 수임…160억원 벌었어야” 전관예우 당연시한 부적절한 발언지난달 28일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후보 재산내역(2023년 말 기준)과, 그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2023년 2월 검찰에서 퇴직 시 신고한 재산내역을 비교해보면 이들 부부의 재산이 그간 41억원 정도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언론이 제기한 문제 중 하나는 10개월 동안 그만한 액수로 재산이 증가한 데에는 이 변호사가 개업 후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기여했으리라는 점이고, 이를 보도한 의도는 그러한 수익행위가 배우자인 박 후보자의 공직적격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된다는 점을 보이려는 데 있는 듯하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후보자 본인의 사생활 외에 그 가족의 사생활이나 기타 공적, 사회적 영역...
세월호 참사는 재난 조사 역사의 시작점이기도 했다. 참사 이후 약 8년에 걸쳐 공적인 조사위원회가 세 번 구성됐다. 정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던 유가족들이 재조사를 요구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3년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구성됐다. 여전히 진상조사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도 생겼다. 그러나 조사를 거듭할수록 시민과 진실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재난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갈수록 조사의 초점이 좁아진 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세월호 조사기구는 매번 출범과 운영, 해산 등 전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특조위(2015년 3월~2016년 9월)는 유가족이 단식 농성까지 벌이며 간신히 출범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는 조사위 설립과 활동을 끈질기게 방해했다. 인력·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범한 특조위는 결국 보고서 발간조차 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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