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노동자 목 죄는 ‘취업방해 블랙리스트’, 기소율은 고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을 만드는 ‘블랙리스트’가 만연하지만 신고사건 중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노동자의 취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쿠팡에서 물류센터 근무자나 언론사 기자 등 1만6450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다.
12일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현황’을 보면, 2019~2023년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신고된 1104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인 57건에 그쳤다. 1년에 220.8건이 신고되지만 그 중 11.4건만 재판에 넘겨졌다.
노동청 수사 단계에서 합의 등으로 처리된 ‘기타종결’이 5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 위반 없음’이 267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한 ‘불기소’가 223건이었다. 노동청이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따져봐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근로기준법 제40조가 쟁점이 되고 있다. 노동계와 제보자는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쿠팡의 ‘PNG 리스트’가 취업제한 사유를 담고 있는 점, 인사관리가 필요 없는 퇴사자의 정보까지 담고 있는 점, 언론사 기자들의 이름이 포함된 점 등을 들어 명백히 블랙리스트라고 지적한다.
반면 쿠팡은 정상적인 업무평가 자료라고 반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 행위가 다른 회사에 대한 취업 방해에만 해당되는지, 자사의 다른 물류센터에 대한 취업 방해에도 해당되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노동계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수면 위로 자주 드러나지 않을 뿐 곳곳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한다. 안준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안전부장은 지난 2월20일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 중에는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조선소 하청업체에 취업을 못 하거나, 취업방해 때문에 목을 매고 자살한 사례도 있을 정도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인사관리라는 명목으로 블랙리스트가 용인되고 있고, 당국의 처벌 의지 부재 때문에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명단을 작성하고 타 기업에 제공하지만 않는다면 무혐의라는 소극적인 법률 해석도 문제라고 했다.
울산 동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계열 첫 국회의원이 나왔다. 불과 568표 차 신승을 거둔 김태선 당선인이 그 주인공이다. 김 당선인은 11일 개표 결과 45.88% 득표율로 4·10 총선 울산 동구 선거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후보(45.2%)를 제쳤다. 1%포인트 차도 나지 않는 초접전 승부였다.
김 당선인은 4년 전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 후보로 울산 동구 선거에 도전했지만 3위로 밀렸다. 2위를 차지한 김종훈 민중당 후보와 경쟁하며 진보 성향 표심이 갈렸다. 김 후보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동구청장에 당선되면서 이번 선거만큼은 충분히 해볼 만 하다는 전망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노동자 밀집 지역인 동구는 울산 내 진보 표심이 두드러지는 곳이다. 실제로 4년 전 총선 때도 김 당선인과 김종훈 후보의 득표를 합치면 1위 권 후보를 크게 앞섰다.
이장우 노동당 후보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이번에도 ‘3파전’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이 뒤따랐지만, 김 당선인은 박빙 접전 끝에 결국 이 지역 현역의원인 권 후보를 누르고 당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후보로 이 지역에서 거둔 첫 승리다. 진보 진영 단일화 실패는 곧 선거 패배로 이어졌던 지난 선거 공식도 극복했다. 울산 5개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중 김 당선인만이 살아서 돌아왔다.
김 당선인은 민생 회복과 동구의 미래를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동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별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위원회에 들어가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앞장서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당선인은 뽑아주신 뜻은 윤석열 정권의 더 큰 실정을 막아달라는 당부로 받아들인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이 고향인 김 당선인은 2009년 민주당 부대변인을 맡았고, 같은 해 재보궐선거 때 울산 북구에 출마했지만 조승수 당시 진보신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2020년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정무수석으로 도왔다.
작년 11월부터 정상 교신 불가NASA 반도체 칩 파손 확인
원인 규명했지만 전력 곧 바닥내년 영구적 작동 정지 가능성
1977년 9월5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높이 48ｍ짜리 대형 로켓 ‘타이탄 3E’가 화염을 뿜으며 공중으로 솟구친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당시 발사 장면은 여느 로켓 이륙 모습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의미는 특별하다. 로켓에 실린 화물이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였기 때문이다.
보이저 1호는 현재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인공 물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록을 갱신하면서 우주를 비행 중이다. 지구와 약 240억㎞ 떨어져 있는데, 지구와 태양 거리의 162배에 이른다. 무려 47년간 우주를 날아 이룬 결과다.
오랜 ‘근속 기간’ 때문인지 보이저 1호에서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몇년 사이 크고 작은 고장이 자주 발생했다. 그때마다 NASA는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등 원격 정비를 실시해 관측을 재개했지만, 지난해 11월 발생한 고장은 달랐다. 고치기가 어려웠다. 벌써 5개월째 보이저 1호와 지구 관제소 간 정상 교신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달 초 NASA가 보이저 1호에서 고장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냈다. 보이저 1호 컴퓨터 내부에 들어간 ‘칩’, 즉 반도체 덩어리가 망가진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돼도 보이저 1호는 ‘장수’하기 어렵다. 보이저 1호의 식량 격인 전력이 곧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 반도체 칩 파손 규명
NASA에 따르면 보이저 1호는 지난해 11월14일부터 0과 1이 반복되는 의미 없는 신호를 중얼대듯 지구 관측소를 향해 보내고 있다. 사실상 탐사선으로서 기능이 무력화됐다.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NASA는 지난달 보이저 1호 내부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먼저 발견했다. ‘비행 데이터 시스템(FDS)’과 ‘원격측정 변환장비(TMU)’라는 기기가 문제였다.
FDS는 보이저 1호에서 수집한 우주 관측 정보를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TMU는 FDS에서 관측 정보를 받아 전파에 실은 뒤 지구로 전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FDS가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모아 정리하는 물류센터라면 TMU는 고객 집으로 향하는 택배 차량인 셈이다.
그런데 NASA 과학자들이 분석해 보니 FDS와 TMU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니 지구로 관측 정보를 보낼 수도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러다 NASA가 추가 분석을 실시해 이달 초 유력한 원인을 잡아낸 것이다. 바로 FDS에 들어간 메모리, 즉 정보기억장치의 약 3%가 손상됐다는 점을 규명했다.
NASA는 공식 자료를 통해 FDS 메모리를 구성하는 칩 하나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칩은 반도체를 모아놓은 가로·세로 수㎝ 내외의 작고 얇은 조각이다.
■ 고장 해결해도 수명 ‘초읽기’
칩은 왜 고장 났을까. NASA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나는 칩이 우주에서 쏟아지는 방사선 같은 강력한 에너지 입자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입자는 전자장치에 해를 끼치는 중요한 원인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오랜 세월’로 인한 기계적 피로도 상승이다. 보이저 1호는 우주로 나선 지 47년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됐다. 이렇게 오랜 수명을 유지하는 기계는 찾기 어렵다. 군용 장비가 취역 60년이 넘도록 현역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있지만, 수시로 정비와 보수가 병행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보이저 1호는 1977년 발사 이후 인간이 직접 손을 대 고친 적이 없다.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이 아니라 먼 우주를 관측하는 탐사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 지구 관측소에서 전파를 쏴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만 해왔다. 이번 고장도 그렇게 대처해야 한다.
NASA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칩을 우회해 보이저 1호가 정상 작동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고장을 해결한다고 해도 보이저 1호의 ‘죽음’, 즉 영구적인 작동 정지는 머지않았다.
동체에 탑재한 에너지원인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RTG)’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다.
RTG는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열을 전기로 바꾼다. 그런데 이 열이 점점 식고 있다. 그러면 전기도 못 만든다. 보이저 1호는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광 전지판 없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 RTG가 장착됐다.
NASA는 이르면 내년부터 우주에서 과학 정보를 수집하는 장비가 에너지 부족으로 완전히 꺼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과학 장비가 모두 꺼져도 우주에는 공기 같은 방해물이 없기 때문에 보이저 1호는 기존 속도를 유지하면서 우주 비행을 이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