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당정, 불법 사금융 근절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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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11 14:2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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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1일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규제 정비도 실시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당정이 발표한 대책은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거 법령 마련을 골자로 한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현행 최대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데...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의 유명한 명언이다.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국가의 진정한 수준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동물과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면서 공존해 왔으며, 이러한 관계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다.농경 사회에서 동물은 식량을 제공할 뿐 아니라 노동, 운송 수단, 의복 제작에 사용됐다. 산업화 시대에는 가축화 또는 계획된 품종 개량을 통해 축산업이 발전했다. 더불어 식품 산업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졌다. 현대 사회에서 동물은 의·약학, 생리학, 병리 및 독성학 등의 기초 연구와 식품 분야의 과학 연구 수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식품은 인간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과 직결된다. 최근 식품은 단순한 영양 공급 수단을 넘어서고 있다. 특정 질병의 예방과 관리, 노화 방지, ...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나섰다.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0일 정읍 차향문화관에서 열린 제285차 월례회에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한빛원전은 1985년(1호기)과 1986년(2호기)에 상업 운전을 각각 시작한 1·2호기의 계속 운전을 추진 중이다. 1호기는 내년 12월, 2호기는 2026년 9월에 설계 수명 40년을 앞두고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한빛 1·2호기가 수명을 다하면 폐로하고,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단지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친원전’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수명 연장이 결정된 원자력발전소는 10년 단위로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협의회는 “한빛원전과 관련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전북도민의 안전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빛원전의 수명연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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