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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08 01:51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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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상담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차장검사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6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다음달 4일 다시 재판이 열린다.이번 변론 재개는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가 21대 총선 직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는지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수사처와 피고인 양측에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행적이 담겨있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의 전자정보 생성·관리 방식과 손 차장검사의 업무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실 확인을 할 계획이다.고발 사주 의혹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4월 검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안성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2일 안성의 농산물 판매장에서 최고위를 연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석 앞두고 농산물 물가 점검 취지”라고 말했다.한동훈 지도부는 회의 직후에는 국민의힘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농산물 창고를 방문해 물가, 수급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야채·과일·축산물·수산물 가격 상승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대단히 심하고 반응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각 지역을 돌며 현장 최고위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리 어딘가?” “지금 ‘거래처’인데요.” “그래, 수고하게.”‘거래처’라는 술집 이름에 직장 상사가 속아 넘어간다는 에피소드 한 도막이다. 비슷한 일이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다.‘한국학력평가원’, 일개 사설 출판사이지만 공공기관을 연상케 한다. ‘평가원’으로 축약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관하고 교육과정·교수학습·교육평가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헷갈린다. 이 회사가 최근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었다. 교육부 검증을 통과했지만 친일 인사와 이승만 독재 옹호, 일본군 위안부 축소 서술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19세기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는 ‘우세한 경제력과 군사력’ 등으로 표현해 강대국의 논리를 반영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세월호 참사의 국가적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 예전 국사 교과서 내용을 표절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집필자 중 한 명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보좌역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거창한 이름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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