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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밍컴퓨터추천1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검사들이 공수처를 상대로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하태한)는 지난달 30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었던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 일부 기록을 두 검사가 열람·등사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사기록 목록과 수사보고 전문 등에 관한 기록은 열람·등사 불허 처분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시한 순번이나 용어 등을 분명하게 수정하면서 열람·등사 불허 처분한 ‘압수수색 필요 사유가 포함된 수사보고 전문’ 기록 중 공수처가 이미 공개한 제목과 각주 등 정...
친일 인사·이승만 독재 옹호로 논란이 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했던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진 신분을 유지하면서 겸직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김 보좌역에게 지난달 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주의는 징계가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이다.김 보좌역은 지난달까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필진에 이름을 올린 상태로 교육부 청년보좌역 업무를 진행해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교과서 검정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지를 받으면서 겸직 사실을 파악했다.김 보좌역은 “지난해 2~7월 필진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 11월7일 교육부에 임용됐고 그 이후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교과서 검정에 들어가면서 최종 단계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지역 학교에서 받은 한국학력평가원의 ‘선생님 연구용’ 한국사 교과서에 김 보좌역이 필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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