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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트그림2 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남인순·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지게 할 것이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지난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전체 급여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지난해 말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을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맞춰 또다시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제도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무부, 고용노동부는 이 요구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지난 1월15일 법무부에 보낸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육아)관리사를 특정활동(E-7) 비자 항목에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는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에서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법이다.서울시 건의는 법무부가 특정활동 비자 숙...
국방부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며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감사원은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했다며 지난 1월말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김 전 원장은 자신의 3년 임기가 지난 2월7일에 종료됐는데 국방부가 해임이라는 절차를 밟기 위해 자의적으로 임기를 늘렸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소송을 먼저 받아들였다.본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김 전 원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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