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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05 22:21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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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 헌재, 첫번째 변론기일 열어‘2인 체제 의결’ 위법성 따져 국회 측 “합의제 기구 위반” 이 위원장 측 “규정 따랐다” 헌재 “소추 사유 더 정확히”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헌법재판소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 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 변호사만 출석했다.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법무법인 태정)는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임명되고 10시간 만에 졸속으로 KBS·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방청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상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담은 네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한 절충안이다. 제3자 추천을 고리로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과 여당 친윤석열(친윤)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특검법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당 내 이탈표가 야당 기대만큼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8월에 이은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다. 앞선 두 건의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지난 8월 발의된 세 번째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여당이나 야...
최근 가자지구에서 인질 6명이 사망한 후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이집트 국경지대에서 철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휴전협상에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네타냐후 총리는 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휴전협상의 핵심 쟁점인 ‘필라델피 회랑’ 철군 문제와 관련해 “‘악의 축’(이스라엘이 이란과 그 대리세력을 지칭하는 말)은 필라델피를 필요로 한다”면서 이스라엘군이 이곳에 영구적으로 주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가자지구 지도를 띄워 설명하면서 필라델피 회랑이 하마스가 외부로부터 무기를 들여오는 ‘산소 공급원’이며, 이곳을 이스라엘군이 통제하는 것이 “우리 생존에 필수”라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군이 이곳에서 철군한다면 하마스가 재무장해 지난해 10월7일과 같은 이스라엘 공격이 재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필라델피 회랑은 가자지구와 이집트 국경을 따라 나 있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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