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탄핵심판이 우선” 내란죄 수사 불응 뜻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진 내란죄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보였다.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수사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절대 시간을 끌겠다거나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탄핵심판이 필요한 상황이란 생각에서 현재의 스탠스(입장)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워딩”이라며 “어떻게 탄핵소추된 지 열흘 만에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내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기본 입장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하면서 ‘답답하다’고 토로하더라”고 덧붙였다.석 변호사는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교감해서 탄핵심판에 대응하는 여러 논리가 구비된 다음에 (심판 절차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안다”며 “국가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헌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과 관련해 기존 불허 방침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선관위는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공범’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면서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은 불허해 이중잣대 비판을 받았다.선관위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불허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보궐선거 등의 경우 이 시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곧바로 게시가 금지된다는 의미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
러시아 내전<스페인 내전> 등 전쟁사 분야 ‘벽돌책’으로 잘 알려진 영국 역사학자 앤터니 비버의 신작.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적군과 백군의 내전으로 최대 1200만명이 사망한 러시아 내전을 노동자, 기병, 간호사 등 다양한 인물들의 눈으로 재구성했다. 이혜진 옮김. 눌와. 3만3000원우리가 우리를 구한다아마존 와오라니 부족 리더 네몬테 넨키모가 아마존 땅을 차지하려는 석유 기업들에 맞서 다른 부족들과 연대하고 법정 투쟁 끝에 승리한 과정을 담은 책이다. 네몬테는 “숲을 지키는 일이 인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한다. 정미나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2만5000원시간 불평등저자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간이 노동에 매몰되면서 돌봄, 우정, 정치적 참여를 위한 시간이 점점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켜 시간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이 스탠딩 지음. 안효상 옮김. 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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