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육부 “의대생 돌아와달라” N번째 호소에 의대생 ‘굳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연내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동맹휴학 유지라는 명분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남은 6개월 동안 1년치 의대 커리큘럼을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현실적인 문제가 의대생 수업 복귀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가 밀고 당기는 과정 없이 의대생들에게 줄곧 유화책만 제시하면서 의대생 복귀가 더 요원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년도 7500명의 의대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의대생들은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는 등 사실상 올해 수업 복귀를 단념한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 의대에선 수도권 의대 진학을 위한 반수 준비를 이어가는 의대생이 적지 않다. 재수학원 등에서 자리잡고 일하는 1~2학년 예과생들도 있다. 비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올해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중 수업에 출석 중인 학생은 495명(2.7%)에 불과하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이 수업 복귀를 고려하기에는 동료 집단의 압력이 거세다. 이미 수차례 텔레그램을 통해 병원이나 학교에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의 실명과 소속을 공개하며 ‘망신주기’가 이뤄졌다. 수업복귀시 공개 사과 요구를 하는 대학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의 미복귀에는 앞으로 6개월여간 1~2학기 의대 커리큘럼을 모두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2024학년도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지지만 실습 등으로 이뤄진 의대 수업의 1~2학기 분량을 6개월 안에 몰아듣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장기화된 데에는 교육부 책임론도 제기된다. 전공의 등 의료계 전반이 정부와 대립각을 이어가면서 의대생 또한 동맹휴학을 중단하기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교육부가 줄곧 유급방지책 등 당근책만 제시하면서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유인이 사실상 사라져버렸다. 교육부의 압박은 수업방해 학생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집단 유급하면) 의대 예과생(1~2학년)들이 6년간 7500명씩 수업을 듣게 돼 큰 피해를 본다(5월20일)고 말한 수준에 그쳤다.
교육부의 메시지는 줄곧 돌아와달라는 독려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올해 5월21일 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제안하며 장관이 만나 정부 정책을 (의대생에게) 소상히 얘기해주면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주호 장관은 6월14일 학생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고, 7월10일에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는 특혜에 가까운 대책을 발표하면서 특혜가 아닌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라도 복귀를 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다만 교육부가 ‘미등록 제적’을 마지막 압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최근 의대생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교육부가 미등록 제적을 통해 의대생들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대부분 학교의 학칙상 총장의 휴학 허가를 받지 않고 소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된다. 현재 각 대학은 특혜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2학기 등록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도 미등록 제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국과 영국, 폴란드 정보기관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과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대외정보국은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쿠르스크주 작전 준비는 미국과 영국, 폴란드 정보기관의 참여 속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외정보국은 쿠르스크 작전에 관여한 부대들이 영국과 독일에 있는 훈련소에서 전투 조정 훈련을 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국경을 넘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를 급습, 보름 가까이 러시아 본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0일까지 93개 마을을 포함해 1263㎢에 이르는 러시아 영토를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미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작전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역대급 폭염으로 채소 가격이 치솟고 있다. 태풍 피해와 추석 수요에 따른 수급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어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시금치(100g) 소매가격은 3112원으로 한달 전 1513원에 비해 105.7% 뛰었다. 같은 기간 파프리카(200g)는 1186원에서 1830원으로 54.3%, 수박(1개)은 2만1336원에서 3만2430원으로 52.0%, 배추(1포기)는 4828원에서 6888원으로 42.7% 각각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장마철 집중호우와 역대급 폭염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채소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추의 경우 여름배추 재배 면적이 줄어든데다 폭염으로 작물이 녹아내리는 무름병 등 병충해까지 겹치면서 출하량이 감소했다. 또 다음 달 추석 수요 증가에 대비해 농가에서 배추 심는 시기를 늦춘 것도 출하량 감소에 영향을 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10일 이상 빠른 추석(9월17일) 수요에 대비해 농가들이 8월 하순 이후 출하할 수 있도록 정식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8월 상순과 중순에 출하량이 감소했다며 최근 학교들이 개학하면서 시금치와 양배추 등 일부 채소 수요가 급증한 것도 채소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채소 가격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태풍 등 기상 변수와 추석 수요 증가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날 한반도에 상륙한 제9호 태풍 ‘종다리’는 22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다.
2022년엔 8월 폭염·폭우에 이어 9월 초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농작물이 침수되면서 배추 도매가격이 한달 만에 2배로 뛰는 등 대부분의 채소 가격이 치솟았다. 이전 2019∼2021년의 경우 태풍·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가 연간 9만4463ha(헥타르·1㏊는 1만㎡)에 달했다. 앞서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매미 상륙 당시 농작물 피해 규모는 각각 24만㏊, 12만㏊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호우와 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채소류는 비축 물량 방출과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며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