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맞춤형 학습’ 강조하면 사교육 줄어들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육부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12곳을 선정했다.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해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지역별 특징에 따른 사교육 경감 모델 구축을 추진한다.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큰 서울, 경기는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지정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21일 강원 춘천, 부산, 경남 진주·사천·거제 등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과 학교에는 최대 7억원까지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이번에 선정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에서 강조한 것은 ‘맞춤형 학습’이다. 교육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 14쪽 중 ‘맞춤형’은 29번 나온다.
강원 원주, 경북 울진 등은 교사를 통해 맞춤형 학습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했다. 원주는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가를 채용해 방과후·방학 중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울진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학습 보충 지도·사회정서역량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공지능(AI)이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여럿 제시됐다. 수학 교육을 강조한 강원 춘천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 지원, 디지털 수학교구·공학 도구를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강화한다. 부산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평가를 통해 온라인 학습을 한다. 문제풀이를 한 뒤 AI가 수준별 문제를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전북은 농산어촌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진학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의 맞춤형 프로그램에는 인공지능 기반 진로·진학 프로그램, 문화 예술 캠프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로 선정된 12곳은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다. 교육부가 1차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만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선정을 했기 때문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사회, 대학 등이 연계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정한 곳이다.
교육발전특구가 없는 서울, 경기는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지역 지정에서 모두 제외됐다. 지난해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62만6000원), 경기(46만9000원), 세종(46만5000만원) 순이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는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비율이 SK이노베이션 일반 주주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기관투자자들에게 합병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동일한 최대주주를 둔 상장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비상장회사 SK E&S 간 합병 과정에서 이해상충 이슈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합병비율이 SK이노베이션 일반주주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산정됐다며 중장기적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지난달 1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을 의결했다. 합병비율은 1 대 1.19로 정했다.
서스틴베스트는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을 따르고 있어 법적 이슈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으로 역사적 저점에 있고, 상대가치 측면에서도 동종업체 PBR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준에서 합병가액이 산정돼 회사의 주식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시가 적용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SK이노베이션의 입장에 대해서는 합병비율 측면에서 회사에는 자산가치 적용이 유리하며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적용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회사의 전체 주주 관점에서의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이번 거래의 합병비율 산정과 관련해서는 기준시가 또는 자산가치 중 어느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지에 따라 지배주주인 SK와 일반주주의 합병회사에 대한 지분율 차이가 8%포인트 이상 발생하는 만큼 이해상충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등 중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SK이노베이션 이사회가 이해상충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충실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는 장기적인 주주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과거 계열사 간 합병 등에서 일반주주 이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며 기업 밸류업 정책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관점까지 고려하는 것이 국내 의결권 자문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오는 27일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합병 기일은 11월1일이다.
‘티메프’·전기료 지원 등추가 합의 대상으로 거론야당 25만원 지원법 ‘변수’
당 내 이견 있는 금투세 등이 대표 제한 없이 논의일각 ‘지구당 부활’도 거론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됐다. 민생법안 처리를 중심으로 시작될 여야의 협력이 세금제도 개편, 국민연금 개혁, 정치개혁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열기로 합의한 대표회담을 준비하는 동시에 민생법안 처리에서 실질적 성과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28일쯤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야의 이견이 적은 간호법 제정안과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양측이 추가로 협력할 수 있는 민생법안으로는 최근 논란이 된 티몬·위메프 사태와 전기차 화재 대책,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지원 근거 마련,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대책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의 의견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다.
이 대표가 주도해온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의 처리는 민생법안 협력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생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지원을 들었다. 하지만 여당은 그간 이 법안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한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는다면 여야 협력은 속도를 낼 수도 있다.
여야는 향후 세제개편 방향을 두고도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대표회담이 열리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국민들의 삶에 관한 사안이라면 제한 없이 모든 의제를 얘기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부터 세제개편 방향을 두고 이견이 있는 만큼 먼저 당내 의견 수렴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조만간 집중적으로 토론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도 협력이 필요한 분야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협상이 결렬되면서 쌓인 민주당의 불신은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에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안을 100% 수용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로 물러서 구조개혁까지 함께 하자고 해서 결렬됐다며 (정부가) 정말 연금개혁을 할 의지는 있는지 걱정된다고 한 바 있다.
일각에선 여야가 ‘지구당 부활’ 등 정치개혁에 협력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전날 수락연설에서 극한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민주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논하자며 한 대표가 약속한 지구당 부활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구당)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우리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행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