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산청·울주 산불 원인 수사도 본격화, ‘과실’이더라도 징역형 가능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실화(失火)’ 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와 처벌수위가 주목된다.24일 경북경찰청과 의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은 성묘객에 의한 실화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실화자로 추정되는 50대 성묘객(대구 거주)이 안평면 야산을 찾아 묘지 정리를 하다 불이 번졌고, 실화자가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황급히 산을 내려오는 성묘객들을 목격한 주민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해당 성묘객에게서 산불과 관련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라이터도 발견됐다. 수사는 산불 진화가 끝난 뒤 의성군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맡을 예정이다.의성군 관계자는 “실화자가 특정돼 있고 거주지 등을 파악한 만큼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관련법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엔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판결을 국민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히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기는 데도 용서가 되는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이 점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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