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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ݺ��Դϴ�. 올해 7월부터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 소속 기관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 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수사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의 조사 자료와 신문·진술 조서와 공소장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 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 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그동안 ‘징계 또는 징계부...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매일 아침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며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헌재의 조속한 선고와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촉구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미임명은) 명백한 위헌이 아니냐”며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우 의장은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
25일 오후 서울과 경기 과천시 경계의 남태령 고개 인근엔 트랙터 1~2대를 실은 1t 트럭 30여대가 600ｍ가량 줄지어 서 있았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늦어지면서 진행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2차 트랙터 시위를 경찰과 법원이 불허했기 때문이다. 남태령 인근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들의 시위도 이어졌다.전농 전봉준투쟁단은 이날 오후 2시 남태령 고개에서 윤석열 즉각파면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남태령고개 진입 전 트럭에서 트랙터를 내리려고 했지만 경찰이 이를 저지하면서 결국 트럭째 이동했다.농민들은 애초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끌고 광화문까지 행진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탄핵 찬성 및 반대 집회간 마찰 우려가 큰 상황에서 트랙터 진입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23일 제한 통고를 내렸다. 법원도 24일 트럭 20대만 서울에 진입하라고 결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남태령을 찾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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