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집 [천준범의 기승전 거버넌스]오너·상장·소액주주…주주 충실의무 시대에 사라져야 할 용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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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7-26 10: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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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집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번주 정식 공포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상법에 명시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실 기존의 상법에서도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결정은 당연히 법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상법 교과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배주주의 개인회사를 만들어 회사의 일감을 대놓고 몰아주면서 키워주고, 그런 회사의 가치를 더욱 부풀려 알짜 계열회사와 합병하면서 일거에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높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아니, ‘합법적인’ 승계 방안으로 대놓고 홍보·전수됐다. 회삿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쓰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질 때 소수주주에게 적은 현금을 주고 주식을 강제로 매수하는 방식이 횡행했으며, 회사에 돈이 넘쳐나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누르는 일은 일종의 전략이라고 여겨질 정도였다.
한국 자본시장은 주주의 ‘뒤통수’를 치는 시장으로 인식됐고, 자연스럽게 국내외의 투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부동산, 가상통화 등 다른 투자처로 옮겨갔다.
왜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대놓고 벌어져왔을까? 글자로 된 법문이 없는 영역에는 진짜로 ‘법이 없는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한몫을 했다.
하지만 그런 곳에도 분명히 법이 있다. 글자로는 돼 있지 않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행이나 문화가 있다면 그것도 법이다. 하지만 이런 법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눈에 잘 보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쓰는 ‘용어’의 선택이다.
먼저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으로 ‘오너’라는 용어를 쓴다. 이것은 영어의 ‘owner’에서 온 말이다. ‘주인’ ‘소유주’라는 뜻이다. 주식회사에서 ‘오너’라는 말을 쓰려면 100% 지분권자여야 한다. 하지만 상장회사에는 100% 지분권자가 있을 수 없고, 우리나라 상장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은 10~30% 정도가 보통이다.
‘오너’ ‘오너 일가’는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단어다.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 등 주식회사에 맞는 용어에 우리 스스로부터 빨리 익숙해져보자.
‘상장회사’도 본질을 흐리는 좋지 않은 용어다. ‘상장’은 단지 이름을 올렸다는 의미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회사의 주식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즉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주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용어에서 그런 의미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보통 ‘public company’라고 부른다. 상장을 뜻하는 IPO도 Initial Public Offering, 즉 처음으로 대중에게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장을 ‘기업공개’라고 하기도 한다. ‘공개’가 더 좋은 용어라고 생각된다. 상장회사 대신 ‘공개회사’라고 부르는 것이 경영자나 이사회의 책임감 고양을 위해 훨씬 낫다.
‘소액주주’도 사실 잘못된 용어다. 첫째로는 그들이 낸 돈이 결코 지배주주보다 ‘소액’이 아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일반 대중주주들은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그들 전체로, 나아가 잠재적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자본시장 참여자 전체로 파악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지배주주, 특히 창업자나 후손들은 지분율은 높지만 사실 스스로 회사에 큰돈을 낸 적이 없다. 보통 초기 자본의 일부를 냈을 뿐이다. 그 뒤로는 보통 대출, 증자 등 타인 자본을 통해 회사를 키운다. 하지만 기업공개 후 웬만한 주주들은 수천만원, 수억원의 돈을 들여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 웬만한 지배주주들보다 많은 돈을 회사에 낸 주주를 ‘소액’이라고 폄하할 이유는 없다.
소액주주란 말은 무의식적으로 주주 한 명 한 명을 쪼개서 보게 하는 용어라서 더 나쁘다. 기업공개 후 보호돼야 할 대상은 대중 전체다. 지배주주가 아닌 나머지 일반주주, 나아가 지금은 주주가 아니지만 언제든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보호 대상이다.
소액주주 대신 ‘일반주주’, 법적 권리 행사에 관한 경우에는 ‘소수(지분)주주’라는 말을 쓰자.
오너, 상장회사, 소액주주 등을 지배주주, 공개회사, 일반주주로 바꿔 쓰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아주 크다.
국내 완성차 1위 업체인 현대자동차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5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고율 관세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하반기에는 관세 여파가 더 커질 것으로 현대차는 전망했다.
현대차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조601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최대 실적 흐름을 이어가던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10%대로 감소한 것은 2020년 3분기 이후 5년 만이다.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가 수익성을 끌어내렸다.
역대 최대 수준의 하이브리드차(HEV) 판매, 금융 부문 실적 개선, 환율 효과에 힘입어 매출은 7.3% 증가한 48조2867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최대다. 순이익 3조2504억원, 영업이익률은 7.5%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 판매 증가로 외형적 성장이 가능했지만,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고,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등 판매 비용 증가로 실적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올해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 동기 대비 0.8% 늘어난 106만5836대를 팔았다. 국내에서는 팰리세이드와 아이오닉9 등 신차 효과로 같은 기간 1.5% 증가한 18만8540대가 판매됐다.
해외 시장에서도 87만7296대가 팔리며 0.7% 늘었다. 특히 관세의 판매 가격 반영을 앞두고 수요가 크게 늘면서 미국 판매가 3.3% 증가한 26만2305대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관세 부과 후 현재까지 미국 현지 판매 가격을 동결 중이다. ‘미국 시장 점유율 유지’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다양한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조 현대차 재경본부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가격 전략은 여전히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 전략을 따르겠다”며 “주도적으로 관세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기보단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어떤 면이 고객가치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하반기에는 2분기보다 더 많은 (관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대차그룹은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신흥 시장도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중단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무엇보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현대차의 미국 시장 가격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본부장은 “지금의 품목관세 25%보다 하향 조정되기를 기대하지만, 한·미 양국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 기업으로서 뭐라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복합적인 대내외 경영 리스크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근본적 혁신으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올해 2분기 주당 배당금을 지난해 동기(2000원)보다 25% 오른 2500원으로 결정했다.
‘추구미’란 단어가 있다. 개인이 추구하는 미적 감각을 표현한 말이다. 추구미란 단어는 왜 생겼을까? 나는 옷 입기 고민에서 파생되었다고 생각한다. 유행을 따르는 옷 입기가 아닌, 쇼핑몰에서 추천하는 것이나 사치품으로 도배하기가 아닌, 진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패션은 개인화되고, 개인화된 패션은 서로의 옷차림을 존중하는 문화로 이어진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선거 유세 때마다 정당 색깔의 옷을 입고 유세를 하는 것이. 이번 21대 대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운동화를 신고 나왔다. 내 편은 파란색, 네 편은 빨간색이었던 대한민국 유세 현장에서 두 가지 색이 공존하는 신발을 신은 것이다. 당연히 화제가 되었고, 다들 이 운동화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를 운동화에 담았다. 지난 유세 현장에서 신었던 리복 운동화는 대통령이 된 그의 ‘추구미’였던 것이다.
나는 그 운동화를 보고 어릴 적 운동회가 떠올랐다. 모든 학년이 청팀과 홍팀(혹은 백팀)으로 나뉘어 줄다리기, 이인삼각 달리기, 계주 등 자신의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는 운동회. 얼마 전 집 근처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계주였다)하는 걸 봤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더라. 모두 자신의 팀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응원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법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펼쳤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 결국 한 팀이 승리했고, 열심히 뛴 모든 아이들을 위해 그룹 퀸(Queen)의 ‘위 아 더 챔피언(We are the Champion)’이 배경 음악으로 흘러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동화는 당원들이 준비했건, 본인의 아이디어건 분열과 갈라치기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전형성에서 벗어난 패션은 이목을 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려 애쓴다. 유력한 대선 후보가 신은 리복 운동화는 상징성 덕분에 그 가치가 급상승했다. 품절되자마자 리셀가가 치솟았고, 고가의 사치품처럼 거래되기 시작했다. 이 운동화는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고, ‘국민을 위해 직접 발로 뛰겠다’는 후보의 의지를 드러내는 시그니처가 되었다.
이 운동화는 2022년에 출시된 클래식 레더 GY1522 모델이다. 솔직히 시각적으로 봤을 때 탐나는 디자인은 아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원색은 하나만 들어가도 옷 맞춰 입기가 쉽지 않다. 그 강렬함 때문에 다른 아이템이 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운동화엔 두 가지 색이 모두 들어갔고 그로 인해 판매율은 시원찮았을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수상한 디자인은 빨간색 부분의 무늬와 파란색 부분의 무늬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다는 점이다. 디자이너는 세상의 모든 정합에 반기를 들고 싶었던 것일까?
리복 본사에 물었다. 혹시 박음질의 어긋남이 의도된 디자인이냐고. 답변은 ‘아무런 의도가 없다’였다. 이런… 세상 모든 어긋남의 합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해줬다면 이 칼럼이 조금 더 빛났을 텐데. 이재명의 리복 운동화는 품절되었지만 요즘 리복은 옛날 같지 않다. 1980년대 호황기엔 나이키와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지금은 스포츠 브랜드 10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운동화 디자인이 조금 촌스럽다. 옷이랑 신발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레트로(복고풍)한데 신발보다는 옷이 훨씬 예쁘다. 아직 리복이 건재한 이유는 아마 신발보다는 옷 때문일 것이다. 레트로를 진하게 담아낸 리복의 바람막이 점퍼(윈드 브레이커)를 보면 늘 지름신이 강림한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지 두 달이 되어가고 있다. 그는 시그니처 아이템이던 운동화처럼 열심히 뛰고 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중심에 번쩍, 섬에 번쩍. 소록도에 방문했던 사진을 봤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 방문’이라는 기사가 놀랍다. 대통령이 방문하니 기사가 나고, 기사가 나면 사람들은 관심을 두게 된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대통령에겐 좌도 우도, 중심 도시도 섬도, 진보도 보수도 모두 대한민국인 것이다. 그렇게 어긋나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것. 운동화의 어긋나 있는 박음질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며, 빨간색과 파란색의 공존은 가야 할 방향성을 상징한다.
운동회에 구두를 신는 사람은 없다. 게다가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은 단연 운동화다. 발도 편하고 생각보다 캐주얼룩과 포멀룩 모두에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전처럼 격식을 차려 T.P.O(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입어야 하는 문화도 점점 옅어지고 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패션 아이템, 운동화. 그동안은 국민들만 신고, 국민들만 뛰었던 것 같다. 운동회에서는 자기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운동장에서 열심히 경쟁하지만, 운동회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운동장에서 함께 놀았다. 성장하기 위해, 개혁하기 위해 견제와 경쟁은 피할 수 없다. 단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이 동일하다면 함께 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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