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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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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2-24 19:2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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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주간경향] “마음이 매우 무겁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2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올해 4분기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 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매분기 결정하는 건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한 연료비 조정 단가다.연료비 조정 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한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한다면 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h당 -5원으로 해야 했지만, 최대치인 +5원을 적용하기로 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한전 재정이 악화했고, 미반영한 부분도 아직 상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 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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