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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2-24 19:47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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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지원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의 시범도입을 검토 중이다. 23일 서울시는 충북도와 정책공유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시는 충북도가 시행 중인 의료복지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융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환자는 융자금을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게 된다.제도 도입을 위해 시는 충북도와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도입 서울·충북 공동 태스크포스(TF)’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협약을 맺을 방침이다. 시는 “TF를 통해 충북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의 의료환경·인구구조 등을 반영한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를 공동으로 설계한 뒤 내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충북도는 시의 교육격차 해소 정책인 ‘서울런’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런은 저소득층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강의 등 교육 콘텐츠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9일 윤 대통령에게 사건 관련 답변서와 계엄관련 자료를 포함한 준비명령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나흘째 헌재가 보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접수통지(사건 관련 답변서 포함)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는 인편(직접전달)과 우편으로 각각 세 차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 혹은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배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전자방식인 온나라 행정시스템을 통해 비서실에 보낸 서류들도 대통령 측이 ‘접수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 공보관은 “준비명령(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요구서도 관저와 비서실에 각각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미배달 됐다”고 설명했다. 인편 전달은 두 차례 시도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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