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물려받은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이미 국고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땅에 대해선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19일 확정했다.이해승은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국병합 기념장과 표창을 받는 등 일제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 부귀를 누렸다. 이해승은 사망 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서울 서대문구 일대의 토지를 상속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하고, 이 회장에게 상속된 토지 중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옛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임종훈 대표 등 ‘형제 측’이 경영권 분쟁 중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모녀 측’ 핵심 인사를 해임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창업자 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한번 표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한미약품은 19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및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한양정밀 회장) 해임 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박 대표와 신 회장의 해임을 전제로 형제 측 인사인 박준석·장영길 사내이사 선임 건도 자동 폐기됐다.이번 임시주총은 경영권 승기를 잡기 위해 형제 측 주도로 열렸다. 이사 해임은 특별결의안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그러나 사전 투표와 현장 참여 의결권 중 박 대표 해임 안건 찬성은 53.62%, 심 회장 해임 안건 찬성은 53.64%로 특별결의 안건 통과 기준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형제 측이 송 회장과 임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2인자인 부장관 자리에도 금융업계 거물을 낙점했다. ‘억만장자 정부’를 꾸리려 한다는 지적에도 내각 각료 등 핵심 요직 후보자 10여명을 억만장자로 채우면서 트럼프 당선인 집권 2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행정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국방부 부장관에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탈 공동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스티븐 파인버그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파인버그는 미 금융 중심지인 월가의 ‘은둔형 경영자’로 불린다. 파인버그가 1992년 세운 서버러스 캐피탈은 극초음속 미사일에 투자를 해왔고, 2020년엔 용병업체 다인코프를 소유한 적도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정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파인버그의 자산 가치는 50억달러(약 7조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집권 2기 행정부 고위 당국자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한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억만장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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