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호처 폐지법’ 속속 발의…“대통령 친위대 역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이관하는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친위대’ 비판을 받았다. 조기 대선이 열려 정권이 교체될 경우 경호처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며 존폐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통령경호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경호본부장의 계급은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치안정감으로 정했다. 대통령경호법에는 사실상 경호 직무 범위만 남기고 조직과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대폭 삭제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선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는다.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지난 1월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호 활동을 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조항, 경호 구역을 ...
고대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쓴 한 역사학자가 로마 황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우리는 황제라고 하면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자를 떠올리지만, 실상 그의 권력에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었다. 황제는 이론의 여지 없는 제국의 중심이었으나 현실적으로 그의 정치적 지배력은 중심부 언저리에서만 행사됐을 뿐 먼 지방까지 미치지는 못했다. 이는 제국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황제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중요했다.물론 황제의 법적·이데올로기적 권력은 대단해서 무엇이든 황제의 손길이 닿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권위를 인정받았다. 사정이 그러하자 지방민들은 다투어 자진해서 황제의 권위를 요청했다. 그들은 사적 행동의 정당성과 사업의 합법성을 인가받기 위해, 또 다양한 특권과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황제의 권위가 필요했다. 로마 제국에서 중앙과 지방은 그런 식으로 유착했다. 즉 황제와 중앙정부의 권력은 지방민들의 권위에 대한 요구에서 나왔다.특히 황제의 ‘답서’ ...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지난 2거래일 간의 반등 흐름을 멈추고 다시 하락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60.32포인트(-0.62%) 내린 41,581.31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0.46포인트(-1.07%) 내린 5,614.6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04.54포인트(-1.71%) 내린 17,504.12에 각각 마감했다.지난주 고점 대비 10%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돌입했던 S&P 500 지수는 지난 14일과 17일 2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보였으나, 이날까지 반등 흐름을 이어가는 데는 실패했다.연준이 이날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일정에 돌입해 19일 오후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월가 안팎에서 제기된 경기침체 우려에 연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대기하며 추가 매수세 지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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