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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2-23 23:27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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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테마주가 급등락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23일 정치테마주 관련 허위사실·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감시하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이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정치테마주 지수를 산출해 계산한 결과 일별 등락률은 최저 -5.79%에서 최고 12.98%로 코스피(-2.78%~2.43%)·코스닥(-5.19%~5.52%) 지수에 비해 매우 큰 변동성을 보였다.또한 두 달여 전인 10월2일과 비교하면 지난 16일 정치테마주 지수는 최대 47.86%까지 상승하며 과열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코스닥 지수의 최대 상승폭은 2.8%, 2.48% 수준에 그쳤다.정치테마주는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임원 등이 유력 정치인의 지연·학연 등 관계가 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수혜주로 분류되곤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월을 선고받았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8월(정치자금법 8월·뇌물 등 7년)에 벌금 2억5000만을 선고했다.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 10월을 감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비, 이 대표의 방북비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허위진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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