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돋보기]이재명 살린 ‘이재명 판례’, 검찰엔 패착 된 ‘변경 공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문제 삼았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모두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여기에는 5년 전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이른바 ‘이재명 판례’와, 이번 항소심에서 한 차례 변경하고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의 공소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백현동 발언=의견 표명’ 근거 된 ‘이재명 판례’는 무엇?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지난 26일 항소심 선고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2020년 7월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이 대표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선거 과정 중에 거짓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2018년 기소됐는데, 1심은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에서 25일 오전 11시55분쯤 산불이 발생했다.산림당국은 오후 2시를 기해 ‘산불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산불 대응 단계는 모두 3단계로 운영된다.1단계는 피해 면적이 10헥타르(㏊) 이상 30㏊ 미만으로 예상되고, 진화시간이 3∼8시간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언양읍 산불의 영향구역은 11㏊로 추정되며, 화선은 약 2.3㎞다. 현장에는 초당 평균 풍속 4.3ｍ의 서남서풍이 불고 있다.산림당국은 현장에 진화헬기 3대와 진화인력 361명, 진화장비 40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후 2시 현재 진화율은 22%다.울주군은 이날 오후 2시24분쯤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언양읍 산불 발생 사실을 전파하고, 송대마을과 경남아너시빌 아프트 인근 주민들에게 신속히 울주군민체육관과 언양초·중학교 등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울산 울주군에서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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